'제주특별자치도 재정법적 과제’ 제도 개선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제주 썬호텔에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지방세 제도,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주...
제주도,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지방세 제도,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
제주시는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총 52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도서종합개발사업은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10년 단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2025년 사업으로 ▲우도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월파방지 시설보강, 하고수동 포구 정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추자도 올레길 탐방로 시설 정비,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웰니스 광장 조성, 엔조이풀 조성, ▲비양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제주시는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프리미엄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오는 1월 15일까지 축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2025년 제주시 축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120개 사업에 500억 원으로 그중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분야별 주요 내용은 ▲한우·낙농산업 분야에 4개 사업·4억 1,000만 원, ▲말산업 분야에 5개 사업·8억 2,400만 원, ▲양돈·양계 산업 분야에 4개 사업·7억 1,200만 원, ▲양봉·곤충 산업 분야에 7개 사업·4억 1,400만 원, ▲축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제주시는 오는 1월 10일까지 2025년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감귤원 방풍수 정비를 통해 감귤 생육 환경과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봄철 알레르기 유발 요인 제거로 도민 건강증진을 위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조율을 90%로 상향,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2023~2024년까지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5만 4,655그루 방풍수 정비를 완료,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5,886그루 방풍수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올해는 당초 삼나무에 한해 지원 가능
서귀포시는 위미초등학교 교류 대표단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친선도시인 항저우시를 방문 충원초등학교와 공식 자매 학교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항저우시 충원초등학교 교류단은 위미초등학교를 방문, 자매 학교 의향서를 체결하고, 공동수업과 문화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매학교 체결을 위한 사전 교류가 이뤄졌다.위미초 교류단은 30일, 항저우 청소년 문화활동 센터와 역사 유적지를 탐방, 31일은 충원초등학교를 방문, 자매학교 체결식과 공동 수업을 진행했다.특히 위미초등학교 학생들은 충원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문화제 행사
춘천시는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교통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1월 5일 새벽 4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 제설 대책을 점검했다.이어 이날 오전 5시에 제설제 상차를 완료, 오전 7시부터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이번 작업에는 사전에 준비된 제설 장비 63대와 친환경 제설제 6,809톤 중 일부를 사용했다.제설 구간은 춘천시 관내
개항장 한국근대문학관에서 〈100년 전으로의 초대, 딱지본 소설에 빠지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 12월 20일 개막돼 오는 5월 25일까지 계속된다. 1층은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2층은 '이야기책,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으로 전시된다. 2회로 나누어 소개한다. 일층에서는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주제로 1900년대 초반에 발간된 딱지본 들이 전시되어 있다. 책 표지를 장식한 울긋불긋 채색된 그림. 그 화려하기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딱지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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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과정 혁신과 현장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
▲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전환의 시대, 민생안정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간부 워크숍을 열고,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정책은 디지털 기술도입, 소상공인 역량강화, 빅데이터 및 AI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등 골목상권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재구성해 급변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어, 제주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은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식품개발로,
[인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민윤경 △예산기획실장 이지훈 △성과확산실장 임선빈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평생학습연구실장 김경애 △교육혁신연구본부 교육재정·자치연구실장 임종헌 △미
"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게임 리뷰] IP에 대한 완벽한 리스펙트, 인디아나 존스 : 그레이트 서클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는 수십 편이고 배우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작품도 수십 편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한 작품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유일하다. 해리슨 포드를 일약 스타로 만든 이 작품은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이자 ‘인디아나 존스’ 그 자체로 굳어졌다.인디아나 존스는 영화임에도 게임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과 액션 요소를 갖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툼 레이더’ 시리즈와 ‘언차티드’ 시리즈가 있다. 오히려 그동안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게임이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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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 풍물5일장 상인회…‘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성금전달
아산시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 상인회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100만원을 아산시에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물가 상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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