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코레일유통이 7월 새롭게 선보일 중소기업 상품 298개를 선정했다.1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 11일 2분기 '중소기업 입점기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중소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의 298개 제품은 오는 7월부터 전국 KTX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 입점해 판매될 예정이다.'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분기별로 선정한 중소기업 제품을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플랫폼으로 현재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서 운영 중이다.이곳은 중소기업에게는 새로
성남시는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4일까지 지역 대형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민간 대형 건축 공사장이다.여름철 우기는 지반 침하, 강풍에 의한 가시설물 낙하, 건설 장비 전도 등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성남시는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은 시청 건축안전관리과 전문 인력과 민간 토목·건축 전문가, 공사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현장은 공사 관계자의 자체 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 미래 장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 미래 장학의
서울 강서구가 13일 구청장실에서 전략회의를 열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 지역 공약 과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각 국장, 관련 사업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새정부의 지역 공약 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2026년 정부 예산 대응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던 걸로 전해졌다.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략 과제 도출에도 힘을 쏟았다고.전략회의는 소관 국장의 과제 발표 후 토론 형식
갑질 논란에 이은 성추행 논란, 보조금 횡령 조사 등으로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체육단체가 17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과 양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체육회 전임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도민사회 우려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로 인한 글로벌 해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공급망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충돌은 이스라엘이 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330여 발의 폭탄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 과학자, 군사 지휘부 등 100여 개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란이 150여 발 미사일과 100여 기 드론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모 씨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심 검찰총장의 자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 실무경력 부풀리기, 면접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이 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산림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지정된 날로, 매년 전 세계가 토지 황폐화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춘천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후평동 강변삼거리에서 소양1교 방향 약 600m 구간 봉의산 측 보도를 6월 18일부터 항구 복구 시까지 긴급 통제한다. 강변 측은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은 최근 낙석이 발견돼 긴급 보수를 검토했으나 규모가 커 즉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해당 보수 작업을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본격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현재 낙석은 사면에 설치된 낙석 방지망에 걸려 있으며 보도 통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안내 표지판
경남대학교 AI·SW융합전문대학원 이규명 초빙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촉하는 ‘명장급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문가’로 선정됐다.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는 미래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차세대 전문가 육성에 기여한다.경남대는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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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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