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국회 제출... 검증없는 프랜차이즈사업 제동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오후 10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통화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외국 정상과 통화이다.첫 통화는 전반적으로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의 경험으로 대선 유세 도중 습격을 당한 점을 공유하고, 골프 라운딩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음성 비서는 이제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기술 발전으로 인간과 유사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미국의 의료 유통 및 클리닉 운영 기업 센코라는 보험 승인과 전화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구글 엔지니어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인피니터스와 협력해 AI 음성 에이전트 '에바'를 도입했다. 에바는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건설업계 전반이 불황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부산 온라이프건설이 최근 기업신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유지하며 주목받고 있다.온라이프건설은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로부터 ‘e-3-’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기업데이타로부터 동일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높은 신용도를 유지한 것이다.나이스디앤비의 신용평가 등급은 ‘e-1’부터 ‘e-10’까지 10단계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재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묻는것도 중요하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하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로 사랑받는 제주도 단호박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 소비자를 만난다.13일 제주경제통사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주도 단호박이 판매된다.제주 중소기업인 프레시기프트에서는 ‘보우짱' 품종 미니단호박만 계약재배해 고품질의 단호박을 선보인다. 포슬포슬하고 달콤해 온 가족의 영양 간식으로, 전자레인지로 3~5분만 조리하면 껍질째 맛있게 먹을 수 있다.상품 구성은 한 박스 7kg으로 방송일 기준 3일 이내 수확한 단호박 중에서 과당 300~450g으로 제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남동산단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세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업건강 서비스 확대와 신규 협력사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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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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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만난 재계 총수 “ 민관 공조로 경제위기 극복” 한목소리
재계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민관이 공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표방하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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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긴장감↑...유가 상승, 해협 폐쇄 우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유 및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 국내 산업계도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들 업계는 원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해 특별대책 수립을 검토하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날 새벽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한 표적 수십 곳에 선제타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특히 이란이 이번 공습을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보복을 시사하면서 사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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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파주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