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국회 제출... 검증없는 프랜차이즈사업 제동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밀양시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동남참게, 다슬기, 잉어 등을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방류했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다슬기 100만 마리 방류에 이어 9일과 13일에 동남참게 9만900마리를 각각 방류하고 오는 25일에는 잉어와 붕어 10만 마리를 삼랑진읍, 하남읍 등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이번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외래어종 증가 등으로 감소한 수산 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류 대상 어종은 다슬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을 꼽은 국민이 많은 반면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라고 여기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ARS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 위기에 봉착한 당을 구하겠다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그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개혁 동력이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친윤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내건 개혁안 취지는 당연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이는 새로 세워질 지도부의 과제이지, 지금의 임시 비대위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는 것은 당권에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고발대상은 '민주픽', '시사잼', '옳소TV', '편들어주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 A씨가 호수에 빠졌다.A씨는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되었다고 14일 밝혔다.해당지역은 영덕은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
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5%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3
현재 인공지능의 그 기술적 뿌리는 ‘확률 계산’에 있다. 우리의 뇌는 신경망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지능’은 사람의 고유한 능력으로 꼽힌다.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사람이 빚어낸 지능’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사고를 통해 글을 만들어 내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지어내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대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내도록 만들어진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을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단의 원내운영수석으로 공식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여야 협치 복원 및 민생 입법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문 의원은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의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초기부터 지원한 인물이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를 맡아 원내 지도부와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는 이전에도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한 몸처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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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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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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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화천군의 농촌지역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지구 약 7,111㎡를 2025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 2차 지원 대상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했다.이에 따라 화천군은 국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공간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철거 대상 축사로부터 반경 1.5㎞ 안에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간동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복합 공동체 마을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악취 해소 등 정주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정부가 2021년부터 시작한 농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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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6.15 정신 이어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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