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경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희망지역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농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창원, 밀양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에이로봇은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 ‘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 파이널 쇼케이스 2025’로 선정되어 공식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및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속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무대로,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도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힌다.에이로봇은 8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산하의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이 두 센터(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 전공연구회 '애니션'은 17일 반려산책로인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펫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서귀포시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과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약속해 왔다"며 "서귀포 지역 올해 중3 특수교육대상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9명이지만,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여고는 대정여고 한곳 뿐이고, 여유 정원은 3명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접근성의 문제로 시내권에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원치 않게 남녀공학에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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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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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에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 책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 추진 등 주
경기도, 국비확보 총력전...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될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전면무료를 위한 예산의 절반인 2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73년 만의 독립 청사'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개청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7일 독립청사 시대를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에 마련된 새 청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1952년 개원한 이후 73년간 시청과 함께 사용해 오던 청사에서 독립한 단독 청사다.이날 개청식에는 김용서 제6대 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인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빚투 논란 차단 안간힘'...금융위 "신용대출 안정적 관리 중"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승에 편승한 일명 '빚투 열풍'에 최근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 때문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해명하고, 대표적인 빚투 지
시스코, 실시간 번역 스타트업 이즈더브 인수...웹엑스 협업 플랫폼에 통합
시스코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스타트업 이즈더브를 인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이즈더브는 Y콤비네이터 출신으로, 2023년 설립됐다.시스코는 이즈더브의 AI 번역 기술을 웹엑스 영상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즈더브 기술은 발화자 음성을 유지한 채 실시간 번역을 지원한다.스노레 키에스부 시스코 협업부문 수석부사장은 “이즈더브 팀이 시스코 협업 그룹에 합류해 AI 기반 협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즈더브는 12월 15일을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