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최근 경남도민일보에 마산 명물 통술 이야기 중 신마산 통술가는 쇠락하고 오동동 통술가는 다시 뜬다 기사가 실렸다. 1980년대 오동동 통술거리는 불야성이었다. 그 후 한 시대가 지나간 오동동 통술거리를 회상하며 그 추억을 더듬어 볼까 한다.오동동 큰 거리는 유흥가였고 뒷골목 백조다방을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시장·군수가 남부내륙철도 연장선인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변광용 거제시장과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나라의 우주 역사는 새로 쓰게 된다.우리나라는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적 개발로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준비하는 첫 발사 사례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이 됐다.누리호는 무게 200톤의 3단 액체연료 발사체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됐다. 약 2톤의 위성을 고도 600㎞의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 단
17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인근 해상에서 백사장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잠제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교육 모독”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하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4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지스타 2025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대규모 부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 다양한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새롭고 독특한 하드웨어를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번 지스타 2025는 BTC·BTB 합계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
성남시는 17일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 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 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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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기존 3주가 소요되던 쇠고기 건식숙성을 단 48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적외선 쇠고기 숙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적외선으로 쇠고기 표면을 빠르게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내부 온도보다 2℃ 낮은 냉풍을 공급해 표면 수분 활성도를 80% 수준으로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함안축협·함안군축산인연합회, 쌀 80포 기탁
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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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스타트업 이즈더브를 인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이즈더브는 Y콤비네이터 출신으로, 2023년 설립됐다.시스코는 이즈더브의 AI 번역 기술을 웹엑스 영상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즈더브 기술은 발화자 음성을 유지한 채 실시간 번역을 지원한다.스노레 키에스부 시스코 협업부문 수석부사장은 “이즈더브 팀이 시스코 협업 그룹에 합류해 AI 기반 협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즈더브는 12월 15일을 끝으로
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사장 취임
이영인 제4대 수원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했다.취임식은 17일 오전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영인 신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신뢰로 완성되는 미래를 만들겠다”라며 “수원시와 시민을 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혁신적 환경 조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혁신시키겠다”라고 전했다.끝으로 “도시 경쟁력이 곧 시민의
'경제통' 김동연, '백지시트' 폄훼 국힘에 "재뿌리는 정당, 찬물 끼얹어도 정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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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역 내 75세 이상 우선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전수조사’를 한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조사 결과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올해 조사는 우선 관리 대상자 중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장기요양등급외자 등 총 10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내년부터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65세 이상 고령 독거장애인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AI, 반도체 중심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 지향해야"
경기 수원특례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수원특례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