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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혁신으로 모두의 보훈실천

현 정부의 주요정책의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이야 말로 국가재정을 쏟아붓지 않고 진압장벽처럼 떡 버티고 있는 법령, 제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성장기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규제혁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되어 왔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라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파급력이 있는 복합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운영 △포상 등을 주요 내용에 담았
울산 농서초등학교는 ‘제19회 울산광역시장기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초등부와 여자 초등부 동반 종합 우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농서초는 김채연이 100m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문소윤이 200m와 8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나연은 800m에서, 정서윤은 8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정가희, 김나연, 정서윤, 최진희가 출전한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초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에서 차현수와 조은혁이
FC 안양이 프로축구 K리그2 조기 우승을 확정하고 ‘1부 자동 승격’의 기쁨을 맛본 가운데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하나은행 K리그2 2024 39라운드 최종전 6경기가 9일 오후 2시 일제히 치러진다.안양이 지난 2일 펼쳐진 부천FC와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62를 기록, 최종전을 남기고 2위 서울 이랜드와 승점 차를 4로 벌리며 조기 우승을 확정하고 내년 1부 승격권을 챙겼격.이제 팬들의 관심은 2장 남은 승격
2024 파리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적 인기 스타로 발돋움한 김예지가 당분간 총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김예지의 소속사 플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예지가 소속팀 임실군청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김예지의 당초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다. 그는 재계약하는 대신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소속사는 “지난달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올해는 더 이상 출전 예정 대회가 없고, 내년 시즌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김예지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 더 큰
울산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세계적 첨단 산업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시는 특구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11개 기업과 함께 수출 1500억달러, 민간 투자 22조원 달성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6일 정부는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울산과 강원, 광주,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를 확정·발표했다. 울산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선도지구 등 420만㎡ 규모의 3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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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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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를 전달했다.‘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에는 그동안 학업에 열중해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산양삼, 오미자청,호두과자, 잣찹쌀떡 등 다양한 임산물이 담겼다.산양삼의 사포닌과 오미자에 함유된 비타민-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두의 오메가-쓰리와 잣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 신경을 활성화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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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는 8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소방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격려와 소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63년부터 매년 11월 1일 개최하여 오다가 1991년부터는 119을 상징하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의용소방대, 행정자문단, 소방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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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성·소모성 질병, 생산성 직결…글로벌 경쟁력 좌우 민·관 협력 방역 효율성 제고…소통으로 능동 대처를 지난 7월 22일 부임한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벌써 100여일이 지났다. 그는 농식품부 근무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빴다. 그리고 활기찼다. 이 부장은 “늘 고민해 왔던 일이다.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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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함께육아
블로믹스는 라온엔터테인먼트와 공동 퍼블리싱하는 '테일즈런너 RPG'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이 작품은 회원수 3600만명의 인기작 '테일즈런너' 판권을 활용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원작 캐릭터를 비롯해 동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비롯해 빠른 전환이 가능한 ‘래피드턴’ 방식의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이 회사는 이달 말 사전 오픈을 거쳐, 내달 이 작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사전
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시중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최초로 18회에 걸쳐 1위에 오르는 기록도 달성했다.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민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철학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제도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면 채널 방식인 ‘여섯시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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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양진흥공사는 12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출범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각 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럽 경제중심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파리지사 이후 두 번째 유럽지사로 K-푸드 인기가 뜨거운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K-문화에 우호적인 독일 헤센주 오버우어젤시를 비롯해 독일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판아시아, 킴스아시아 등 주요 K-푸드 수입 바이어가 참석했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동유럽 등 총 22개국을 관장하며,
김재욱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은 지난 7-8일 양일간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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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HD현대삼호가 오는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HD현대삼호는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 선주선급 관계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무료 맥주와 통닭, 소시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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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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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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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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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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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경남-부산 행정통합 왜 해야 하나요?
경남을 떠난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경남에 돌아올 생각이 없단다.지난 주말 고향 삼천포에서 친구를 만났다. 중학교 동창 몇몇이 계를 꾸렸고 1년에 두 번 정기모임을 한다. 사는 곳은 제각각이어도 계모임 장소는 무조건 삼천포다. 장장 5시간이 걸렸다는 친구 볼멘소리에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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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이었다. 이날은 33일째 되는 날이다. 그가 저녁에 카톡에 글을 올렸다."저녁 명상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하루 마무리 명상도 습관이 되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 오기 전에 타작한 나락입니다. 비를 피해 창고 안에 널어놓았습니다. 이제 현미로 도정해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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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 상경투쟁 "정부 차원의 농정 혁신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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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로 인한 농정 현안 해결과 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제주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 등으로 감귤 생산량 및 상품률이 감소했고, 마늘은 2차 생장 피해를 겪었다. 또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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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형 시민교수 위촉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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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형 시민교수 위촉식」이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위촉식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50분부터 10분간, ‘23년과 ’24년 시민교수들의 ‘찾아가는 교수활동’, ‘오픈특강’, 역량강화 교육 영상이 대강당의 스크린에 조용히 흘렀다.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우수한 교수자를 인천시가 ‘시민교수’로 선정· 인증하여 교육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이다. 인천형 시민교수는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에 대한 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