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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포럼 개최 ··· 산업별 쟁점·법적 개선 과제 논의

4시간전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AI 및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와 회동을 갖고, 유럽 시장 진출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오케스트로가 국제 의료 AI 프로젝트 ‘IHDSI’를 비롯해 쌓아온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헬스케어를 넘어 금융·공공 분야로 AI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5 제3회 KISIA 정보보호 개발자 해커톤’을 20일부터 21일까지 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총 20개의 개발팀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사용자가 최신 사이버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했다.올해 3회를 맞이한 정보보호 개발자 해커톤은 정보보안개발 역량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해커톤은 참가 신청 팀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호텔 웨딩 디자인 전문기업 세인트웍스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손잡고 새로운 웨딩 테마 ‘고딕 모더니즘 플로랄 스케이프’를 공개했다. 이번 협업은 고전 건축미에서 느껴지는 장엄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하나의 공간에 녹여낸 예술적 시도로 평가된다.특히 유럽 고딕 양식의 아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백드롭은 공간 전체에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안긴다. 의도된 빛의 방향성과 수직 구조가 하객의 시선을 자연스레 무대로 이끌고, 공간을 시각적으로 더욱 높고
구글 클라우드는 현지 시간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밋 2025’에서 안전한 AI 혁신을 지원하는 보안 신기능을 대거 발표했다.이 행사에서 공개한 기능은 ▲핵심 보안 제품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기능 업데이트 ▲AI 에이전트 보호 ▲자율형 보안관제센터 ▲전문가 컨설팅 등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전략이다.AI 혁신을 보호하는 에이전트 보안구글 클라우드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의 AI 보호 기능을 통해 기업이 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위블록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우량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구현과 투자자들이 참여 과정과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실물자산토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위블록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가 글로벌 브랜드 임차 부동산 지분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로 임대 수익을 온체인으로 분배 받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위블록은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핵심 인프라를 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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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내달 인천에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나온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인천 분양 예정 아파트는 5개 단지, 5,387세대로 나타났다.올해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이달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이 중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은 660세대로 12.3%에 해당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6735세대, 부산 5,457세대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28개 단지, 2만5276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 도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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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고등학교는 본교 2학년 박준현, 송성원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2026학년도 입학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AIST 과학영재 선발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차지하는 매우 경쟁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반고인 대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속으로 선발됨으로써 대영고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뛰어난 잠재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앞서 대영고는 2025학년도 KAIST 조기입학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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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심 소부에 배당...전원합의부 배당 촉구 50만명 탄원서 제출- 고법, 후행재판 5차변론...재판부 정부 부분 증인심문 거부에 강력 반발- 지법, 형사재판 3차공판...넥스지오 등 피고 5명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포항지진 관련 민·형사 소송이 대법, 고법, 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포항지원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지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량식은 건물의 뼈대인 들보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행사는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진행된 대성전 상량식이다.행사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최종수 성균관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정도 도편수 등이 참석했다.서울 문묘와 대성전은 우리 전통문화와 학문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산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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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웹젠은 26일 ‘뮤 모나크2’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뮤’ 판권을 활용한 MMORPG다. 기존 ‘뮤’ 시리즈 작품 중 가장 빠른 육성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론칭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의 성적을 거뒀고, 현재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육성 재화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 오픈됐다. 또한 월드레벨 부스터 시스템도 적용된다. 보유한 캐릭터 레벨과 어비스 서버 평균 레벨 차이에 비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
‘향·당도·편리’ 삼박자 갖춰 소비자 ‘인기몰이’경매사가 잠재력 호평 “적색 품종 다크호스”붉은 빛깔의 포도 ‘레드클라렛’이 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자못 감탄을 자아낸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포도 신품종 재배 농장에 들어서자 포도 향기가 짙게 풍긴다. 포도 한 알을 입에 털어넣자 청량한 단맛이 입맛을 돋운다. 껍질이 얇고 씨도 없어 세척만 하면 섭취 가능, 편리함 그 자체다. 국내에서 수많은 적색 계열 포도 신품종 개발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지만 레드클라렛은 소비자를 사로잡을만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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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6일 자 공개된 랭키닷컴 ‘8월 3주차’ 결혼정보·중매 분야 주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랭키닷컴은 PC와 모바일 패널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한 후 산업군의 순위를 조사하는 사이트다. 매주 분야별 뽑는 주간 순위는, 최근 12주간 랭키툴바를 이용한 패널 6만 명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User Session Visit가 기준이다.수치가 반영된 기간은 지난 8월17일부터 23일까지로, 일 평균 가연 페이지를 방문한 수는 92385명으로 집계됐다.가연결혼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실제 성혼 후
대한항공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5일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 경영자와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와 만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항공기 예비 엔진을 구매하고,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도 추진한다.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구매로 50조원, 엔진 구매 1조원, 엔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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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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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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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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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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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이다.녹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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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염소 4만마리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제주도는 9월 한 달간 소·염소 4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접종 대상은 소 682농가 3만7735마리와 염소 64농가 3641마리다.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 말기 소는 농가 신청을 받고 접종을 유예한다. 접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소규모 농장은 행정시 공수의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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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가 현실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에 제주가 선정됐다.이 사업은 ‘K-UAM’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기술적 컨설팅,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다.제주도는 20억원을 투입해 제주공항과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산포항 3곳에 버티포트를 설치한다.버티포트는 관광용으로 운영을 시작해 응급환자 이송, 생활물자 수송 등 공공목적으로 확대된다.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도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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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80년 모습 담은 사진전 개최
경기 수원시가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원비행장 80년 사진전 : 사진으로 걷는 기억의 활주로’를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지난 5월 수원시청에서 열린 사진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무대를 넓혀 누구나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26~30일 동안 창룡도서관을 시작으로 9월 1~5일 권선구청, 9월 9~13일 일월수목원, 9월 15~20일 매여울도서관 등 구별 주요 공공기관 4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된다.전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