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포럼 개최 ··· 산업별 쟁점·법적 개선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위블록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우량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구현과 투자자들이 참여 과정과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실물자산토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위블록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가 글로벌 브랜드 임차 부동산 지분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로 임대 수익을 온체인으로 분배 받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위블록은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핵심 인프라를 먼
호텔 웨딩 디자인 전문기업 세인트웍스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손잡고 새로운 웨딩 테마 ‘고딕 모더니즘 플로랄 스케이프’를 공개했다. 이번 협업은 고전 건축미에서 느껴지는 장엄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하나의 공간에 녹여낸 예술적 시도로 평가된다.특히 유럽 고딕 양식의 아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백드롭은 공간 전체에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안긴다. 의도된 빛의 방향성과 수직 구조가 하객의 시선을 자연스레 무대로 이끌고, 공간을 시각적으로 더욱 높고
구글 클라우드는 현지 시간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밋 2025’에서 안전한 AI 혁신을 지원하는 보안 신기능을 대거 발표했다.이 행사에서 공개한 기능은 ▲핵심 보안 제품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기능 업데이트 ▲AI 에이전트 보호 ▲자율형 보안관제센터 ▲전문가 컨설팅 등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전략이다.AI 혁신을 보호하는 에이전트 보안구글 클라우드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의 AI 보호 기능을 통해 기업이 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5 제3회 KISIA 정보보호 개발자 해커톤’을 20일부터 21일까지 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총 20개의 개발팀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사용자가 최신 사이버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했다.올해 3회를 맞이한 정보보호 개발자 해커톤은 정보보안개발 역량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해커톤은 참가 신청 팀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트너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브테크 트렌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발표된 주요 거브테크 트렌드는 공공 부문 리더가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단기 AI 의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 부문 CIO는 이를 토대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투자, 서비스 제공, 혁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딘 라셰카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AI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 또한 혁신을 통해
티피링크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홈베이스 ‘H500’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타포 H500은 홈 카메라, 센서, IoT 기기를 하나의 허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대 16대의 카메라와 64개의 센서를 연결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한층 완성도 있게 구축할 수 있다. 복잡한 배선 없이 와이파이를 통해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선 이더넷 연결도 지원해 안정성을 강화했다.저장 공간은 기본 16GB eMMC가 내장돼 있으며, 2.5인치
도심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가 현실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에 제주가 선정됐다.이 사업은 ‘K-UAM’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기술적 컨설팅,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다.제주도는 20억원을 투입해 제주공항과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산포항 3곳에 버티포트를 설치한다.버티포트는 관광용으로 운영을 시작해 응급환자 이송, 생활물자 수송 등 공공목적으로 확대된다.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도심과
경기 수원시가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원비행장 80년 사진전 : 사진으로 걷는 기억의 활주로’를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지난 5월 수원시청에서 열린 사진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무대를 넓혀 누구나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26~30일 동안 창룡도서관을 시작으로 9월 1~5일 권선구청, 9월 9~13일 일월수목원, 9월 15~20일 매여울도서관 등 구별 주요 공공기관 4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된다.전시는 ▲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급락을 중심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5% 하락한 10만9794달러에 거래되며 오랜 시간 지켜왔던 11만달러 지지선마저 무너졌다. 시장점유율은 56.56%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투매 양상 속에서 알트코인들의 하락 폭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주요 알트코인들의 하락 폭은 더욱 깊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4.08% 급락하며 441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바이낸스코인은 1.86% 하락한 840달러에 머물렀다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제주시는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집단급식소 납품용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13개소를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 2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 방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산물*이나 최근 3년간 8~9월 부적합 판정 이력이 높은 농산물 위주로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 또는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생산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들판에서 한 농부가 익어가는 벼를 살펴보고 있다.‘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 처서가 이틀 지난 25일 오후 농촌 들판엔 벼가 익어가고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최신기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추자도 민생소통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는 지난 25일 추자도에서 민생소통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서리 경로당 신축,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묵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추자도 현안과 38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주민 의견 청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김황국 원내대표는 “‘황금 그물의 섬’이라 불리는 추자도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와 보물섬 웰니스 광장 조성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올레길 탐방로 정비, 추자항로 운항 결손 지원 등에 더 많
한국 지자체 대표단, 제4회 동북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참석!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 관악구·은평구 등 국내 지자체 단체장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린 ‘제4회 동북아 지방협력 원
道 소·염소 4만마리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제주도는 9월 한 달간 소·염소 4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접종 대상은 소 682농가 3만7735마리와 염소 64농가 3641마리다.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 말기 소는 농가 신청을 받고 접종을 유예한다. 접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소규모 농장은 행정시 공수의사로 구성
기후 위기와 농약 살포..."꿀벌의 실종"
급격한 기후 변화와 경작 활동·산림 방제 등을 위해 농약을 살포하면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26일 제주도와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사라진 꿀벌은 최소 2억마리 이상으로 추산했다.지난해 제주지역에는 439곳의 양봉농가에서 5만6678군 규모의 꿀벌을 키우고 있다.양봉 사육 현황을 보면 2020년 8만803군, 2021년 7만8767군, 2022년 7만1927군, 2023년 6만3142군, 2024년에는 5만6678군 등 5년 전에 비해 2만4125군이 감소했다.벌집 1통당 1만~3만 마리가 사는데 최소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98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의원 2명의 5분 자유발언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 의결을 실시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