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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경영 위한 종합 육성계획이 마련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전국 766만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국회의원은 7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ˑ지원ˑ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중소기업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766만 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함깨하는장애인교원노조가 18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9일은 중국 산둥반
10시간전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13시간전
지난 12일 FC 안양전 승리로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포항스틸러스가 제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나선다. 최근 6연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지휘관이 바뀐 대구는 코리아컵 3라운드 승리 분위기를 앞세워 전북 공략에 나선다. 시즌 초반 선두 다
13시간전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보름 앞둔 진주시. 개회식 준비와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와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1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연출대행 용역
15시간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환경실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적인 학교 환경은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충북교육청 소속 환경실무사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4~6시간의 단시간 방중비근무의 근무형태로 전체 학교의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시행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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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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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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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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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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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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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열린 ‘2025 한국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사업모델 개발 및 탄소중립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기술 연구 △산학 협력 등 다방면에서 에너지 전환 공동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제주개발공사는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시대, 수소도시 조성 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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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기여로 조달청장 표창 수상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지난 17일 조달청이 주관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유공 포상식’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31일 조달청이 정식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추진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을 접목해 통합형 디지털 공공조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한 대규모 정책 사업이다. 캐논코리아는 시스템 완성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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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실천 평화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평화의 가치를 도민 일상 속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사업은 ▲국내외 평화 관련 교류사업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평화교류분야 ▲평화 인권보호, WHO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평화안전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청결 환경조성을 위한 평화환경분야 ▲평화헌장, 평화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분야 ▲평화봉사 활동을 위한 평화봉사분야 등 5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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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장학재단, 경찰·소방 유공자 자녀에 장학 지원
신한장학재단은 올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90명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36명의 장학생이 신규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대학교 졸업 시까지 ▲연 60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장학캠프 참가 기회 ▲졸업생 멘토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신한장학재단은 매년 순직·공상 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지난달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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