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규율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사이버불링 등 새로운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
이는 SNS 등 디지털 서비스의 발달...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
이는 SNS 등 디지털 서비스의 발달...
민형배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대통령 소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무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비판하
김종민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배터리 전쟁은 국가 간 경쟁인데, 산업부는 마치 심판처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로 인해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작년 4분기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정책적 지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과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신협중앙회는 신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4건 4점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19일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신용조합부기해설 ▲신용조합개론 및 성가신협 연혁 ▲황간신협 조합원장 ▲황간신용조합 정관으로, 신협이 형성되던 초기 운영 방식과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는 이들 자료에 대해 “현대 한국 금융사에서 신협운동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신협중앙회 소장자료 일괄’이라는 명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부승찬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현장간담회가 1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어성철 사장, HD현대중공업 주원호 대표 등 일반 조선 및 특수선 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두고 “말도둑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쓰지만,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이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과 개딸들의 눈치를 보며 좌우를 오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올해 43개 보육사업에 총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첫 모임으로, 장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2025년 보령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한 주요 보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취약보육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인구 정책과 연계한 보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상지대는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오현주 교수와 ROTC 총동문회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성경륭 총장,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과대학장, 신승엽 학생취업처장, 오현주 교수, 최기일 교수, 심운택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ROTC 총동문회의 송성규 회장, 남궁연 사무국장, 장경업 수석 부회장, 박성희 학군단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오현주 교수는 2024년 12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수여된 상금 200만 원 전액을 한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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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안구건조증의 정확한 원인은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다.눈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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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갈마동 부근에서 21일 오전 12시45분경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전을 벌여 경찰차와 합류 후 차량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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