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 대법 판결 앞둔 조국, 유죄 시 尹탄핵 표결 참여 불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2년의 징역혁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관측이다.
만약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를 대신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에 올랐던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
앞선 1·2심에서 2년의 징역혁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관측이다.
만약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를 대신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에 올랐던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9천 군민 여러분,그리고 1천 8백여 직원 여러분!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지혜로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정의 최우선 목표와 가치인 ‘군민의 행복이 채워지는 매력 양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이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이 의장은 국민의 마음이 매우 아프고,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진 연말 연초라고 운을 뗐다.이어, 대규모 항공 참사, 내란 논란 12․3 계엄령에 따른 사회불안 등 우울한 소식들이 국민을 힘들게 했다며 국민 평안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사건․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린다고 했다.2025년 을사년이 시작됐지만, 새해의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하기보다 지난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군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고 지혜와 혁신,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양평군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지켜왔습니다.경제적 어려움과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어둠을 몰아내며, 밝게 떠오르는 태양의 환한 빛처럼 올 한해 광명시민 모두가 목표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광명시는 1,2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그 결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2년 연속 공약 실천 ‘최우수’ 등급 획득 적극행정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대한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희망찬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우리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정읍트레이닝센터 개소 등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2025년은 민선 8기의 중반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년입니다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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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
▲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전환의 시대, 민생안정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간부 워크숍을 열고,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정책은 디지털 기술도입, 소상공인 역량강화, 빅데이터 및 AI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등 골목상권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재구성해 급변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어, 제주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은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식품개발로,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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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인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민윤경 △예산기획실장 이지훈 △성과확산실장 임선빈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평생학습연구실장 김경애 △교육혁신연구본부 교육재정·자치연구실장 임종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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