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지키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지난 실향민문화축제 당시 선보였던 실향민 문화 체험 투어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장기 운영과 관광 자원화에 나선다.실향민 문화 체험 투어는 실향민의 삶과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투어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위주의 버스투어 형식으로 이뤄졌다.참여자들은 아바이마을을 비롯해 실향민과 관련 있는 주요한 장소를 방문하며 향토문화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실향민의 역사와 정서를 직접 배웠다. 특히, 투어 중 진행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23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는 ‘제25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2만7258건의 작품이 접수된 국내 최대 산림분야 작품공모전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주최·주관을 도맡아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공모주제는 일반주제와 정책주제로 나뉜다. 일반주제는 ‘산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며, 정책주제는 ‘산림사업·산림복구·조성, 산림휴양, 재해예방 등을 표현한 작품’이다.공모분야는 ‘사진’과 ‘그림’이다. 사진 분야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생성형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는 글로벌 보안 업계 움직임이 활발하다.데이터 보안 기업 루브릭이 AI 모델 최적화 스타트업 프레디베이스를 인수했다.프레디베이스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맞춤형으로 학습시키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루브릭은 프레디베이스 인수를 통해 아마존 베드락, 애저 오픈AI, 구글 에이전트스페이스 등과 연동해 AI 에이전트 구축을 가속화할계획이다. 보안 업체 싱크(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