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전산장애 6년간 1763건, 피해금액 295억원!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6년여간 발생 된 피해 금액만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5월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에 장애시간은 48만4628시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전산장애로 인한 장애 시간과 피해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발생 빈도는 오히려 매년 증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5월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에 장애시간은 48만4628시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전산장애로 인한 장애 시간과 피해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발생 빈도는 오히려 매년 증가...
한양대학교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공동연구한 ‘대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제3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서현학술재단이 22일 밝혔다.서현학술상은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서현학술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서현학술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세무·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이다.이 연구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대주주의 세부담이 기업 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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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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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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