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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은 가결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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