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은 가결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은 가결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울주군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운전면허교실’이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마무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울주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가족센터의 대표 교육 사업 중 하나다.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운영됐다. 교육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베트남 출신 9명,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각 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실기시험에 응시한 10명 전원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등학교 학생평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확대와 내신 5등급제 등 학생 평가의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취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또한 성취 기준-수업-학생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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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 날 작업에서는 진입로 돌담 주변에서 자란 대나무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주차장과 돌담 사이에 흘러내린 돌과 토사를 정리했으며, 곰솔 주변 및 주차장과 탐방로 전반에 걸쳐 풀깎기를 시행했다.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제를 지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산행이 힘들 때는 산천단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의 곰솔을 신성시 여겨 잘 보호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곰솔의 수령은 500년
젠지가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LCK 1번 시드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13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 경기가 열렸다.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2개 세트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으나, 이후 3연승을 거두는 이른바 '패-패-승-승-승'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세트 스코어 3대2로 '2025 MSI' LCK 1번 시드 자리를 차지했다.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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