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음성군이 오는 7월 5일 오후 1시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음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음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음성박물관 추진 경과와 의의 △음성박물관 건립의 비전과 추진 전략(최석영, 공주대학교...

논산시가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해 공직사회 전반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총 20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1차 실무심사를 거쳐 시민 및 직원대상 온라인 심사와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최우수,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지원의 배경이고,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지역 민생금융범죄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 노력을 202...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iH공사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TRYOUT’ Smart-X City 실증 프로그램 참여 3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iH는 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자원 공모에서 ▲에코드인 ▲위드라이브 ▲이엠시티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3개 스타트업은 iH의 임대주택 또는 사업 현장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iH와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다. 한쪽은 패하면 큰 손실을 입고, 상대편은 패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를 꽃놀이패라 한다. 최근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금사과’를 꽃놀이패로 생각하는지 참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금사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 내기에도 바쁘며, 해명자료를 내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도 없다.지난 6월 한달 동안 금사과 내지는 과일값 농산물 가격 폭등을 주제로 쓴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농식품부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어대한’은 모욕적이고 모순적이다. 지난 6월 17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

춘천시민들과 함께 최근 남이섬을 방문하였다.평일 금요일인데도 관광객을 싣은 배들이 15분마다 쉼없이 오갔다. 년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 남...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을 둘러싸고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교육청 장학사가 민원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일부다.가 3일 입수한 12분 58초 분량의 녹취록은 장학사 A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 통화내용이다.녹취록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B씨가 A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황이 담겨있다.학부모 B씨는 통화에서“학부모 의견수렴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지 교장 공모에 지정가능하냐?”,“미리 알려줬으면 더 홍보를 했을것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심의·의결했다.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감사 전부터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