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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표 포함) 합계액을 의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24시간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강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대조제1구역 재개발 아파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견본주택에는 오픈 첫날부터 수요자들의 대기줄이 이어지면서 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분양관계자는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상담석에도 꾸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GTX-A 연신내역 개통 수혜와 함께 뛰어난 정주여건,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 등에 만족도가 높아 다가올 청약에도 많은 관심을 예상하고 있다"고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일제히 발표됐다.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전형 변화의 핵심을 ▲학생부교과전형에
연제구, 5월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 운영연제구는 5월 10일부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2025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의 5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에 개강하는 5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홀로서기 힐링 테라피’를 주제로 4개 강좌로 운영된다. 18∼39세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연제구청장은 “취업과
중부뉴스통신 = 김해시는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9일 시민의 날 기념식과 5~11일 시민주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시민의 날은 19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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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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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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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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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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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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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6회 이천도자문화마켓 성료
이천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제6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이 5월 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의 마지막 3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에서 동시에 열려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 도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행사는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식기 등을 도자기 구매 쿠폰으로 교환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폐플라스틱 300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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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행 전 평균 농도인 40㎍/㎥와 비교해 약 42%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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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성료
오산시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5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봉축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가 후원하고 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오산시민이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불교계 인사와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신도들이 모금한 성금 300만원이 오산시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는 라온제나합창단의 식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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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계 환경의 날’기념 실천 캠페인 실시
안양시는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안양천에서 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사상 첫 국제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는 유엔환경계획과 환경부가 한국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며 이번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다.이번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 지역주민, 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안양대교 주변 안양천부터 충훈2교 광장까지 안양천 정화와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안양천의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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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제59기 정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59기 교육프로그램은 ▲’쉽게 배우는 베이킹‘ 등 조리 분야 12개 ▲’간단 헤어 커트‘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홈&패션 소품‘, ’플라워 테라피‘ 등 기술·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스페인어‘,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일상을 그리는 어반 스케치‘, ’해금‘ 등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