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표 포함) 합계액을 의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이천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제6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이 5월 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의 마지막 3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에서 동시에 열려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 도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행사는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식기 등을 도자기 구매 쿠폰으로 교환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폐플라스틱 300g당
상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5월 9일 지역 내 전문상담사 와 Wee센터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2025년 Wee클래스 1차 정기 협의회 및 상담역량강화연수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의 자해, 자살 등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Wee센터와 Wee클래스 담당자들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 개입 절차와 효과적인 자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담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연수에는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왓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3자 가상 대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 6.3%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5.5％ 포인트, 김 후보는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주회의 참가 대표단을 위한 문화관광 투어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첫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제주의 매력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제주도가 준비한 이번 투어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일부터 15일까지 총 19회 운영되며 매회 최대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지난 5일 오후 진행된 첫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수 시작과 함께 빠르게 마감됐다. 이후 진행되는 회차에도 지속적인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6·3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11일 발표했다.이번 2차 인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과 송승문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곤 서귀포호남연합회장이 추가로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오충진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이종우 전 서귀포시장, 정찬식 전 호남향우회장, 장은술 서귀포전남도민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계숙 제주도해녀협회장, 성호경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장, 김홍삼 제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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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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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 거점 수거
성남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64곳에서 보관 중이던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73%를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거점 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 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로 일괄 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의료기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구리시는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제59기 정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59기 교육프로그램은 ▲’쉽게 배우는 베이킹‘ 등 조리 분야 12개 ▲’간단 헤어 커트‘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홈&패션 소품‘, ’플라워 테라피‘ 등 기술·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스페인어‘,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일상을 그리는 어반 스케치‘, ’해금‘ 등 문화예술
부천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 출범
부천시는 지난 7일 부천상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연계,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처음 운영했다.현장에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골밀도 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가 설치돼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사와 건강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뒤,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안내받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았다.특히 치매예방 수칙 안내문, 정신건강 리플렛, 체성분 결과지 등 관련 자료가 함께 제공됐으며, 건강검사 외에도 금연상담과
군포기업인협의회, 군포사랑장학회에 1천만원 출연
군포기업인협의회가 5월 7일 군포시장실에서 장학금 출연식을 가졌다. 군포기업인협의회는 2023년부터 군포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8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1천만원을 지역 꿈나무를 위해 군포사랑장학회에 소중한 기금을 기탁했다. 군포기업인협의회 추봉세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잘 사용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군포기업인협의회 추봉세회장 ㈜씨엔에프는 국내외 유명브랜드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