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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

시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실무 지침서현장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요령 제시 일상 속에서 인명과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을 담은 전문 실무서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가 출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라잡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책은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에 이어 집필했다.

중대시민재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터널 내 연쇄 추돌, 교량 붕괴, 역사...
한국석유관리원이 24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지자체 LPG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고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LPG 산업 동향 ▲LPG 품질 특성 및 관리체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사례 ▲LPG 배관망 집단공급시설 품질검사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강
부산시설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3~9일 7일간 부산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연휴 기간 두 시설에 약 28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연휴 기간 봉안시설 참배 시간은 기존 오전 9시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오후 7시로 2시간 연장된다. 다만 공원 내 혼잡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배실 이용과 음식물 반입은 전면 제한된다.또 추석 당일인 내달 6일에는 화장, 봉안, 매장, 개장 등 장사 업무
2025 뉴 K-컬쳐 한복쇼가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날마다 좋은날이 주관한 이번 한복쇼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등이 후원, 중앙신도회 70주년 기념행사로 준비됐다.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이날 박칼린감독 연출의 뮤지컬"석공:무량" 공연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서울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특히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국민모델로 선발된 어린모델부터 시니어모델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복패션
HDC현대산업개발은 추석을 맞이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2일, 파주시 교하동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최호진 교하동장, 나상배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 조영욱 HDC현대산업개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기탁식 후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잡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소득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퇴직금 체불 사업주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울 중구에 소재한 **포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는 이달 1일 대표 B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박정민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처리를 위해 B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거주지까지 찾아가 소재 수사했으나, B는 주거지와 공장을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은 23일 해상 기름 유출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유류 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합, 해양환경 보호와 분석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 분야는 ▲기름 유출사고 대응 ▲정보 공유 및 자료 협조 ▲인력·장비 지원 ▲교육·훈련 협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름 유출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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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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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김승수·조계원·이기헌·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광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토론회는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최지혜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의 토론으
해군은 25일과 26일 창설 80주년 기념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을 실시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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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30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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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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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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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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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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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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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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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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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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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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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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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맞이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추진되며,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은 여전하다.이에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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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관광지(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추석 연휴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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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대상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관광지 △구곡폭포 관광지 △청평사 관광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등이다.특히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되며 춘천사이로248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연휴 중 일부 단축 운영되며, 7일은 휴장한다.한편, 시는 연휴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주요 관광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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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27일 발령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인터넷 우체국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기정통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즉시 소집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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