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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

12시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다음 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다.

서울시립대 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나트랑, 푸꾸옥, 다낭·호이안 지역에서 NH농협카드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오픈한 프로모션에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8월31일까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2인 무료▲현지 공항 픽업 또는 샌딩 서비스 무료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씀모이가든, 모닝글로리 시그니처, 오뚜기식당 그랜드월드점 등 현지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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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최종사업자로 도와 함께 신청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32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것이다. 도는 최근 AI,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중소 팹리스 기업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
한때는 법을 공부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던 청년이 있었다. 법조인의 길을 꿈꿨던 그는 뜻하지 않게 자동차 해체 현장, 이른바 ‘폐차장’에서 새로운 인생의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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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상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초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에서 시상될 예정이다.이번 포상의 주요 특징은 평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 개편이다.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했으며, 일부 항목은 지원자의 강점 중심으로 선택 평가가 가능
AMD가 새로운 AMD 에픽 4005 시리즈 프로세서를 출시했다. 이 맞춤형 프로세서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선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IT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합한 규모의 솔루션을 제공한다.AMD 에픽 4005 시리즈 CPU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부터 클라우드에서 특정 목적으로 상시 호스팅되는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과 기능,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한다. 에픽 4005 시리즈는 이미 기존 에픽 4004를 통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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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아이텍이 산림청의 ‘데이터기반 산림행정업무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중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완료된 1차 사업에 이어 산림 데이터를 정교하게 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세아이텍은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인정받으며, 2차 사업도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총 사업비 13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2차 사업은 산림청이 축적해온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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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1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1,1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에 나선다.시는 14일 신한은행이 정한 대출이자 중 1.7%를 지원하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Ⅱ-2차 지원 공고’를 냈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다.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이 10억원 이내로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과 지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며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월 14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 소재 벼 육묘장에서 '감포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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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은 내달 19일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내 꿈을 펼쳐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제시되는 몇 가지 주제 범위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하면서 자기표현능력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생부와 성인부로 구분되며 사전 심의를 통해분야별로 10명씩 참가자가 선정되며, 발표 주제는 직업, 인식, 학교생활, 자립,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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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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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살며 수사와 정보 등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업무를 봤다. 그러다 올해 초 처음으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임무를 맡게 되었다.일부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 지위가 남성을 능가한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대다수 여성은 물리적 약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