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SBS *‘생활의 달인’*이 소개한 ‘PC방 덕후 달인’ 편이 이색 콘셉트 PC방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월 10일 방송에서 수백 곳의 PC방을 탐방해온 김회영 달인은 직접 발로 뛰며 찾은 특별한 매장들을 공개했다. 그중 미슐랭 셰프가 상주하는 PC방과 국내 최고 사양의 프리미엄 게이밍 공간이 눈길을 끌었다.방송에서 화제를 모은 대표 매장은 ‘DNB 스타디움 PC방’과 ‘제우스 PC방 당산점’이다. 두 곳 모두 PC방 창업 컨설팅과 인테리어, F&B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참여한 프로젝트 매장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
대구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군위군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돌봄 통합의 이해와 협의체 위원의 역할’ 등 다양한 주
토스뱅크는 ISACA Korea 가 주관하는 ‘2025 IT Governance Award’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토스뱅크가 ‘고객의 금융 경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전략을 비즈니스 목표와 긴밀히 연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ISACA Korea는 토스뱅크가 정보보안과 리스크 관리, 전략적 IT 자원 활용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선도
육동한 춘천시장이 13일, 춘천지역 건축사들을 만나 지역 건축 규제개혁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시는 이날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 지역건축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성국 춘천지역건축사협회장 등 지역 건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춘천시 건축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건축 간담회의 지속 추진 및 정례화 △정책 입안 시 건축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한 지역 건축사는 “시에서 진행하는 학술회의나 포럼 등에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도 확대한다면 정책
제주시 조천읍이 각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는 '밀착행정'으로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가운 얘기가 들린다.조천읍사무소의 '밀착행정' 행보는 지역 주민과의 진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읍사무소는 우리 온 몸에 퍼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역할과 같다.모세혈관의 막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읍사무소의 역할이다. 특히 읍장은 그 지역에 기관장이다.하지만 화려하지는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민원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도청을 오가고,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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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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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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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과학적 원인·법적 쟁점 살피다
포항시는 지난 13일 포은흥해도서관에서 ‘2025 포항지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포항지진 8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포럼은 지진의 과학적 원인과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시민들의 심리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의 상흔을 딛고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포은흥해도서관은 이날 시민 300여 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행사는 오전 기조연설과 과학세션, 오후 법률세션과 종합토론, 대시민 치유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은 지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쿠오퐁 마(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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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완성했다.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시험·평가 체계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381억 원이 투입됐으며, 센터 건립에는 94억 원이 사용됐다. 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