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갈수록 세지고, 길어지는 폭염 피해 대책이 양축농가의 1년 농사는 물론 국내 축산물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돈현장의 경우 에어컨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 폭염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해 열차단 특수도료를 살포하고 있다. 축
포항시 남구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AI 기반 고립 위기 청년 공감상담서비스 점프 프렌즈’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받았다.발표 심사와 경기도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 예선 심사 점수를 합산해 시군과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선정했는데, 수원시는 시군 부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수원시는 ‘전국 최초, 고립 은둔 청년들의 외침에 AI 공감 친구 ‘점프 프렌즈’로 디지털 복지 선제적 대응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수원시 스마트도시과가 추진하는 청소년 고립
경기 화성특례시가 2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화성특례시 포함 8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으며, 화성특례시는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통합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똑똑한 폐쇄회로TV 안전한 도시를 만들다’ 사례를 발표했다.‘AI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강원대학교지부는 26일, 춘천캠퍼스 글로벌경영관 AMP컨퍼런스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강원대학교지부 제1대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강원대학교지부 창립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로 마련됐으며, ▲민중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깃발 전달식 ▲지부장 인사말 ▲축사 ▲위원장 및 본부장 발언 ▲임원 및 대의원 소개 ▲폐회 선언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앞서, 강원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7월 3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경기 화성특례시가 26일 ‘2025년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화도·입파도·도리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조피볼락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 증강과 미래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다.이날 방류에는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류해역 어촌계 및 종자생산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방류된 종자는 전염병 검사 및 유전자 검
T1의 지난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발자취가 담긴 인게임 스킨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T1은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 대표로 대회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LCK 4번 시드를 받아 막차로 합류하는 등 대회 전까지 경기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기에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하지만 T1은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뛰어난 모습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중국 LP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