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제1회 향설의학상 수상자로 김상정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향설의학상은 순천향 설립자인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해 올해 제정됐다. 상금은 1억원으로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하여 시상한다.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르는 독보적 연구를 해 왔다. 지난 1월 두 주제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연구 논문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했다.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
최근 K-POP 앨범 전문 온라인몰 점프업이엔티를 통해 구입한 ‘영케이 - 미니 1집 Eternal’ 및 ‘데이식스 - The DECADE ’가 구매자들에게 출고 불가 통보 후, 환불이 이행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점프업이앤티 관련 피해 건수는 10월 20일부터 23일 오전
제주의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다. 범섬·새섬·문섬이 어우러진 서귀포의 바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절경이자,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생태의 터전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바다가 지금 해양쓰레기로 인해 병들고 있다.적기에 수거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가 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폐어구에 걸린 거북이는 생명을 잃는다.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보기 싫은 오염물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이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조업 중
노란마켓이 부산 덕천점 매장을 오픈했다고 오늘 밝혔다. 다양한 기종의 중고아이폰, 갤럭시 휴대폰들은 물론이고 태블릿, 워치 같은 기기들의 매입, 판매도 가능하다.이때 구형 폰이나 부서진 폰까지도 고장에 대한 차감 외에는 구성품 관련 추가 차감 없이 팔기가 가능하며, 다이렉트로 거래되기 때문에 중간수수료 발생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아이폰수리 업무는 사설로 운영되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프로 엔지니어가 직접 상태를 점검, 수리한다.업체 관계자는 “세컨폰 구매의 경우 평소 다양한 기종의 갤럭시, 아이폰중고 핸드폰들을 신경을
아내는 장화를 신고 빨래를 밟는다나는 쌀독에 쌀을 쏟다 흘리고어이쿠, 아버지 계셨으면 혼났겠다, 얼른 무릎을 꿇는다 입춘인데 세탁기는 얼고카드 청구서는 잘도 날아들고 욕조에 담긴 빨래를 밟는아내의 발소리는몰아쉬는 한숨 같아서 내뱉는 원망 같아서두 손으로 쓸어 담아도구석으로 달아나 숨는 쌀알들 외진 골짜기들은 밤보다 더 어둡겠지차마 울지도 못하는 이들 있겠지 별을 찾듯 쌀알을 더듬는다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된데이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먹어야 된데이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보는 어둠 속으로떨리는 손을 길게 뻗으면서 ♦ ㅡㅡㅡㅡㅡ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작들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과연 어떤 작품이 올해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의 수상작 43건을 발표했다.‘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공모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13건의 사연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0편을 선정했다.대상은 ‘그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북한과 한미 관계,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그는 “김정은도 완전히 겁먹고 있어서 미군이 빠져도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쟁 나면 북한은 끝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방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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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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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행동 인증 이벤트 '방화복의 두 번째 이야기' 개최
경기도가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의류와 가방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이벤트 ‘방화복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연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16가지 기후행동 중 하나를 실천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상이나 가방을 받는 행사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SNS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벤트에 활용된 폐방화복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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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항암 신약 ‘HM97662’ 임상 1상서 안전성·효능 입증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 항암 신약이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과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한미약품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 표적 항암 신약 ‘HM97662’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HM97662는 EZH1과 EZH2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보다 항암 효능이 뛰어나고 내성 극복 가능성을 지녔다. EZH1과 EZH2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다.이번 임상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
"몽골 '인천희망의숲' 조성사업, 시행착오 최소화한 모범적 사례"
가톨릭환경연대는 21일 인천시, 인천희망의숲시민협의회와 함께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몽골 사막화방지림 성과 확대와 전망 모색을 위한 한몽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몽골 내 사막화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온 ‘인천희망의숲’ 조성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대표가 좌장을 맡아 두 개의 발제와 네 개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에서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 강민경 박사는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