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독도 소방헬기 보험금, 왜 아직도 결론 못 냈나
2019년 발생한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보험금 처리 문제가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고 관련 본보험금 약 374억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약 78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상사이율을 적용한 100억 원대 규모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계약 약관 및 분쟁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사고 관련 본보험금 약 374억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약 78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상사이율을 적용한 100억 원대 규모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계약 약관 및 분쟁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금액은 총 12억4,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연휴 초반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메타, AMD 등 AI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8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6개월간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I 낙관론이 확산됐다. 이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광주 동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활력 제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서 동구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광주 동구’ 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
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공동주택 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한 소방여건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소방활동 여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11개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
나주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했다.나주시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관내 9가구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개조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사업 대상 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출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총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금품수수가 34명이고, 기강위반이 252명, 업무소홀이 32명이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징계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40명이다. 금품수수가 5명이고, 기강위반이 33명, 업무소홀이 2명이다.2024년은 징계 받은 직원이 총 64명인데, 금품수수가 12명,
미래 사회를 위한 논산시의 교육 투자가 세 번째 결실을 맺었다.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제3회 ‘미래인재 양성교육’이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논산시는 지난 18일 건양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자연학관 다빈치홀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건양대학교 홍영기 부총장을 비롯해 수료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미래인재 양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논산시와 건양대학교, 관내 교육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교수진이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20일 열린 서귀포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김성회·이해식 위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범여권은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한병도 위원은 “공무원들이 사직서 미처리 상태에서 유정복 시장의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한 것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일, 부산 기장군 소재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프로그램인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적은 1인 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웃 간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참가자들은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크림떡볶이와 반미 등 평소 중장년층이 자주 접하지 않는 요리를 함께 배우고 만들어 먹으며 화기애애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
경북 산불 당시 주력 초대형 헬기인 S-64가 미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 지연으로 출동을 못하는 바람에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경북 산불이 내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피해 면적만 9 만 9천여 ha에 피해 액수 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로 기록된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두산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금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구미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주목받는 이 단지는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3일간 약 1만5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9개 동, 총 1,372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에서 152㎡까지 다양한 평형의 40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금일 진행되는 특별공급은 총 190가구로, ▲다자녀 가구 39가구 ▲신혼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성능 커스텀 PC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데스크톱 ‘어포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어포지’는 이름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부품들을 집약해 ‘성능의 정점’을 구현한 플래그십 모델로, 8K 게이밍, AI 딥러닝, 전문 3D 렌더링 등 모든 영역에서 한계 없는 성능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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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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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임도 예산 5년만에 118% 늘었지만 안전시공 여전히 미흡"
산불을 끄고 임산물을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임도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전 관련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앞서 전국에 총 2만6784km 의 임도를 개설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 3만4,990km 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02
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진행 상황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송환된 피의자 총 6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나머지 체포피의자 총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석방했다. 검찰은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해 석방했다. 또한 20일 10시 기준 총 64명 중 구속영장 청구 58명, 석방 5명, 구속영장 집행 1명이다 수사중인
제주도, 뉴욕한인회 손잡고 경제.관광.문화 교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동부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뉴욕한인회와 손잡고 경제·관광·문화·교육 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제주도는 19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DC 소재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에서 뉴욕한인회와 상생 교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욕한인회는 뉴욕 대도시권과 뉴저지, 코네티컷 일부 지역 약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한인 권익보호와 문화·경제·교육·복지사업, 이민자 지원 등을 담당한다.제주도가 미주지역 한인회와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10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이어 두 번째다.협약식에는
제1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 성료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청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1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6회를 맞이한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으로 사람을 잇는 당진’을 주제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50여 개와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레진 아트, 바리스타 핸드드립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체험·전시·홍보 부스 45개를 운영했다. 특히 놀이마당과 두근두근 책버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텀블러
홍성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
홍성군의회는 20일∼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일간에 걸쳐 홍성군수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20일 개회식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개회식 이후에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