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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독도 소방헬기 보험금, 왜 아직도 결론 못 냈나

2019년 발생한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보험금 처리 문제가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고 관련 본보험금 약 374억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약 78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상사이율을 적용한 100억 원대 규모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계약 약관 및 분쟁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안양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시는 관내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빈집 위해요인 안전조치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 104곳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빈집 소유주에 대해서는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내려 ▲계량기 밸브 잠금 ▲액화석유가스 용기 분리 및 막음 ▲방치된 액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
합천군는 10월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 평가 시상제도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됐다.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지방자치단체 기관상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
광주 동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활력 제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서 동구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광주 동구’ 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
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공동주택 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한 소방여건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소방활동 여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11개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금액은 총 12억4,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연휴 초반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메타, AMD 등 AI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8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6개월간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I 낙관론이 확산됐다. 이
서울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소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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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는 2025 OCP 글로벗 서밋에서 엔비디아 HGX B300 시스템 기반 AI 서버 ‘XA NB3I-E12 시리즈’를 공개했다.AI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및 AI 작업이 많은 기업을 위한 XA NB3I-E12 시리즈는 탁월한 성능과 안성정을 바탕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엔비디아 HGX B300 기반의 XA NB3I-E12는 공개와 더불어 출하가 시작돼 최첨단 AI 성능을 통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또한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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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8회 해커톤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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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현산면 소재 양돈장에서 지난 19일 20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사 3개동이 전소되고 비육돈 등 1천135두가 소실 되는 등 약 6억6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경북선수단이 대회 3일 차인 지난 19일 금메달 20개·은메달 17개·동메달 19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향한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경북선수단은 이날 합기도 남자일반부 라이트급 박주영과 미들급 손유민, 여고부 미들급 정수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또 이날부터 시작된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5000m경기에서 경북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졌다.여자일반부 김유진은 15분47초15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을 21일 완료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리고, 기후특사단 27명이 17일과 19일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21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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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41개 종목 61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대구시교육청은 금메달 28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6개 등 총 86개의 메달 획득으로 고등부 종합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투기 종목인 ▲씨름, ▲복싱 등 개인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격, ▲볼링, ▲육상, ▲탁구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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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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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북 울릉도푸른 바다와 독특한 절경이 펼쳐지는 울릉도로 자연을 만끽해 본다. 관음도절벽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와 수평선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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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2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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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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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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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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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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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할머니의 이야기 그림’ 전시 개최
홍성군은 지난 18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할머니 화가들의 수다’ 전시회와 함께 열린 장곡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할머니의 이야기 그림’ 수료식에서 참여 어르신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곡면 평생학습센터가 주관해 도산1리 마을회관에서 총 20회 운영됐으며 80세∼90세 어르신 5명이 참여해 이야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표현했다. 그 결과 완성된 30여 점의 작품은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과 전시를 맡아 배움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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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기공식 개최
부여군은 지난 17일 규암면 오수리 536번지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기공식을 열고 친환경 미래 소재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에는 부여군수, 도·군의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충청남도 및 산업부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충남 서남부권 최초로 조성되는 연구 거점의 탄생을 축하했다.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버섯 등 식물성 자원을 활용한 대체 가죽 소재의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산업화 기반 조성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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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지방이 주도하는 한·중·일 공동 번영의 길 제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은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불확실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지방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무역 분야 한·중·일 공동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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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지천댐·산림연구소로 5만 도시 뒷받침
충남도가 지천 수계 댐 건설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을 통해 청양군의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뒷받침한다.김태흠 지사는 20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번째 일정으로 청양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고령자복지주택과 119복합타운 현장을 방문했다.도민과의 대화는 청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돈곤 청양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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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끄고 임산물을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임도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전 관련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앞서 전국에 총 2만6784km 의 임도를 개설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 3만4,990km 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