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4일 오전 1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91㎞ 지점에서 담배를 싣고 달리던 6.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조수석 바퀴에서 발생한 불로 6.5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담배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태양인더스트리 안희주 대표가 청도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희주 대표는 청도군 청도읍 출신으로 현재 울산에서 선박 관련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청도군과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전라남도는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14일까지 접수받기로했다.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2월 말 현재 1만
SK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SK시그넷은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SK시그넷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1240만129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1만2091원, 총 조달 금액은 1499억4599만원이다.이번 유상증자에는 SK와 일본 마루베니가 참여해 각각 951만1206주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 대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약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천 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월평균 인정 건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서울이 7399건으로 가장 많은
한 계절씩 돌아오는 선물 같은 시간, 3월이다.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 뒤엉키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나고, 곧 있을 개구리 합창이 기대된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사기 영역으로의 진출을 은밀히 모색 중이다. 내 주변에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건 피해자가 많아졌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생활 깊숙이 파고든 비윤리적 이득 사건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속이 상한다. 이처럼 어떤 기본의 것들이 무너질 적에 건축왕이 활개를 치는 건 아닌가 한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하지만, 또한 서로 믿고 지낼 수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대 제주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임추위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1인을 선정, 이사장에게 추천하게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계약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수기업 매출 증가를 위한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찰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달청 및 공공기관, 민간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전국 입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찰률 제고와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수상공회의소는 2017년부터 맞춤형 입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광릉숲수비대’ 를 구성하고 3월8일에 발대식을 개최했다.광수대는 산림생물종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 및 관련 콘텐츠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에도 2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감성사진 분야 4명, 영상쇼츠 분야 4명으로 총 8명을 선발했다.제4기 광수대의 발대식은 ‘위촉장’과 ‘목걸이형 서포터즈증’ 수여를 통해 △이번 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선언하고, △분야별 주요 역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오늘부터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