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본금으로 법인 4곳 설립한 20대 벌금형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내란공범,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철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워터파크를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하며, 간편하고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오푸드빌리지가 운영하는 PC방 샵인샵 브랜드 ‘XOXO핫도그’가 워터파크와 같은 특수상권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철 물놀이의 성지인 워터파크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이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는 ‘XOXO핫도그’는 현재 ▲오션월드 ▲소노벨 천안 ▲웅진플레이도시(경기 부
한식 브랜드 '옥된장'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옥된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알차게 구성된 세트메뉴 '잔칫상 셋-트'를 8월 한 달간 특별 할인가에 출시한다고 밝혔다.옥된장은 레트로한 감성과 정통 한식의 맛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세트메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풍성하게 브랜드의 대표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세트메뉴는 당일 삶은 고기만을 고집하는 수육전골을 중심으로 자체 반죽으로 만든 오징어미나리전, 수육무침과 함께 팥빙수, 사리 1종, 엄마김, 미나리죽으로 구성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진에어가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이 공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국내선 신분할인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신분할인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지니 운임의 10~4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신분할인을 통해 항공권 예약 시 공항에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할인 사전등록을 마치면 서류 확인 없이도 빠르게 탑승이 가능하다.사전등록의 적용 대상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제주도민 및 제주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경기도교육청 8개 부서, 12개 시스템, 592대 장비 참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최근 증가하는 자연...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전문가용 무선 컷쏘 ‘GSA 18V-24 Professional’와 유선 컷쏘 ‘GSA 12-30 Professional’ 2종을 출시했다.강력한 절단 성능과 작업 편의성을 갖춘 신제품 2종은 넓은 범용성으로 유무선 작업 환경 및 자재 강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상황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속도 트리거, 공구 없이 톱날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무선 컷쏘 ‘GSA 18V-24’는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3100rpm의 빠른 무부하 회
"2025 인천개항장국제사진페스티벌"이 14일까지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올해로 7회를 맞은 이 축제는 전 세계 10개국 사진작가와 6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사진축제이다. 다양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국내 대표 국제 사진예술 행사로, 인천의 원도심을 무대로 한 예술과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개막식은 상상플랫폼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음악과 전통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을 맞이했다.‘위드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공연단 '산신·무향(山神·
배우 계륜미가 출연작 남색대문으로 23년 만에 한국 관객과 재회하며 내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팬들의 깜짝 환영 이벤트와 배우의 사인 선물, 그리고 작품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가 이어졌다.이치엔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남색대문은 열일곱 청춘이 느끼는 사랑과 성장통을 담은 작품으로, 주연은 계륜미, 진백림, 양우림이 맡았다. 계륜미의 첫 내한이자, 영화 개봉 후 처음으로 한국 관객과 마주하는 자리였다.상영관에 입장한 계륜미는 관객들이 준비한 슬로건과 함성에 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최신기사
이선영 작가 초대전 '섬묘취화(纖描聚華)' 개최!
대구대학 서양화 전공 출신이자 현재 경북 영천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하고 있는 이선영 작가가 오는 2025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초대전 '섬묘취화(纖描聚
원주 기업 2곳, '강원형 소공인' 성장 유망 소공인으로 선정
2025년 상반기 ‘강원형 소공인’ 신규 발굴 및 추천 결과, 원주 기업 2곳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성장 유망 소공인으로 선정됐다.산업훈련용 장비를 제작·납품하는 한국기술과 친환경 위생용 종이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알지오제지가 최종 선정된 11개 기업에 포함됐다.선정된 소공인들은 단계별 성장전략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자금, 연구개발, 판로 개척, 수출성장, 마케팅, 인증, 동반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중기부 정책금융 신속·우대지원 추천 등도 받게 된다.강원형 소공인 사업은
오싹오싹 무더위 날릴 2025 문경 좀비워터나이트
김만식 기자 = 문경시는 오는 8월 16일, 문경 에코월드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야간 축제‘좀비워터나이트
NH농협은행, 18~21일까지 2025년도 을지연습 실시
NH농협은행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을 한다고 12일 밝혔다.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한다.이 기간 농협은행은 ▲중앙본부 필수직
태백시, 황지시내권역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11일, 황지동 일대에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뿐만 아니라 권도현 태백마루 자율상권조합 조합장, 손영준 황지로상인회 회장, 심금석 황지자유시장조합 조합장, 우상훈 황지시장상점가상인회 회장, 전영수 중앙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다.현재 태백시는 황지시내권역에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황부자며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