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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본금으로 법인 4곳 설립한 20대 벌금형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종갓집노인복지관과 국공립 우리함께어린이집이 세대 간 통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종갓집노인복지관은 6일, 울산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국공립 장애전문 우리함께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아동과 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세대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서적 지지와 복지 연계를 위한 협력 △기관 간 정보 및 자원 공유 등을 약속하며,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우리함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내란공범,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철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워터파크를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하며, 간편하고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오푸드빌리지가 운영하는 PC방 샵인샵 브랜드 ‘XOXO핫도그’가 워터파크와 같은 특수상권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철 물놀이의 성지인 워터파크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이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는 ‘XOXO핫도그’는 현재 ▲오션월드 ▲소노벨 천안 ▲웅진플레이도시(경기 부
여권 지도부가 국회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이춘석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초강경 칼날을 들이대며 제명키로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1호 당원’격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축방역 정책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정책 이행과 신규사업에 대한 창의성 및 민․관 협업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방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 평가단이 결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전국 최저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전년대비 60%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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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KB금융그룹이 그룹 캐릭터 스타프렌즈와 심봉민 작가의 AI 예술 프로젝트 'Into the Artventure'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를 돌파했다. 지난 7월 공개 이후 한 달여 만이다.11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선보인 '스타프렌즈의 모험' 뮤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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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블록버스터급 대작 '아이온2' 개발진이 전면에 나서 핵심 콘텐츠를 일부 공개하고 나서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아이온2'의 라이브 방송 '아이온2 나이트'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한 주요 콘텐츠의 일부를 시연해 보이며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솔로 플레이를 위한 '악몽던전'과 '봉인던전' 그리고 ‘주둔지’ 및 ‘각성전’ 등을 선보인데 이어, 파티 사냥용 콘텐츠로 꼽히는 '원정 '초월' 토벌' '성역' 등을을 전격 공개했다.개발진은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복권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약 83만 6,0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노점상, 농민 등이 포함됐다.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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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고도 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시장은 이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
소형 컴퓨팅 솔루션 선두기업 미니스포럼이 플래그십 성능을 초소형 디자인에 담은 신제품 미니 PC 'M1 Pro-285H'의 출시를 발표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85H를 장착한 이 제품은 고사양 멀티태스킹부터 로컬 AI 구축까지 요구하는 프로페셔널 및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16코어 16스레드 기반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H 프로세서를 품은 모델로 로컬 AI 모델 실행, 3D 렌더링, 고사양 게임 등 까다로운 멀티스레드
홍종오 기자 =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 현장의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재편하는 가운데, 구미에서 지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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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기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경축식, 경축공연, 부대행사, 연계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 구호는‘1945년 그날처럼, 2025년 다시 빛나는 인천’으로 광복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미래로 도약하는 인천의 의지를 담았다.경축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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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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