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원자력 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원전 종사자 처우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진이 공개한 ‘전 세계 원전 종사자 임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주요 원전 운영국은 일반 산업 대비 평균 25%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5% 미만에 그쳐 사실상 ‘임금 격차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다.특히 해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제주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후반대로 수소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자가용 수소승용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 자가용 수소승용차 국고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포항시의회는 18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최광열 의원은 먼저 해월 최시형 선생이 주장한 인내천·삼경사상이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시형 선생이 포항에서 20여 년간 성장하고 의미 있는 동학 활동을 펼친 “포항사람”임에도 최시형 유허지 관리 부실, 타 지자체 대비 기념시설 부족,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부진 등 포항시의 관련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시흥시 최대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20주년을 맞아 ‘스무 해의 기억, 바람에 핀 소금꽃’을 주제로 오는 26일~28일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다.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염전 위에서 캔들 라이트와 함께 펼쳐지는 공연 ‘소금의 기억, 물의 춤’이 열리고, 시흥갯골을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도 마련된다.이밖에도 자연을 활용한 ‘바람의 소리길’, 클래식 공연 ‘나무숲 음악제’, 누구나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의 숲’ 등 치유 공간에서 예술적 경험을 결합하는 시간을 펼친다.시흥시는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관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이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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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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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파업 대비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공항공사는 내일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전국공항 장상운영과 공항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이번 파업은 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의 노동조합이 예고한 단체행동이다.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자회사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공사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경기도, 2026년 정부예산안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반영
경기도는 1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 지원을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예산은 74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확정 사업예산 26억5000만원 대비 182%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
"양자 얽힘 계산 성공"...KIST, 양자시뮬레이터 기술 검증
KIST가 개발한 양자시뮬레이터 기술이 수소 에너지 촉매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사업단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층 양자 임베딩' 기술을 통해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촉매 반응 계산에 성공했다.이진형 사업단장은 18일 KIST 서울 본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자시뮬레이터는 범용 양자컴퓨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용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 양자컴퓨터"라며 "소재 개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의 유
여수광양항만공사, '북극항로 공동포럼' 열고 물류 대전환 모색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을 열고 미래 물류 전환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 물류 환경 변화에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등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시대로의 전환 앞에서 대한민국 관문항만이 나아갈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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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APEC을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