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주택법 규정상 ‘주택’ 소유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안 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131년 전인 1894년, 이 땅에서는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시작됐다. 호남평야는 조선시대 쌀 생산의 중심지였지만,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다.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항거한 농민들의 민란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60만명에 달하는 백성이 참여한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 봉기로, 그 과정에서 자치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 부
정부가 폐기되는 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돼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세계 주요 예술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형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오는 4월 25일과 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아리아라리’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음악과 무용, 서사극, 영상이 결합된 복합 퍼포먼스 작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이래,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감각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해외 무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국내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는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이퀄’을 케이뱅크에 제공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퀄은 국내 통신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통신비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 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퀄의 핵심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앱 접속빈도, 멤버십 사용내역,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통합적으로 면밀히 분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재수 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을 비롯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회원15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이번 간담회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재수 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
넥슨은 15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아이돌 콘셉트의 캐릭터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날 폭발 타입 스트라이커 '마리'와 '사쿠라코'을 발표했는데, 이들을 모두 픽업 모집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벤트 스토리 '세레나데 프롬나드'를 공개하면서, 첫 번째 장 완료 보상으로 '미네'을 제공하기로 했다.마리는 EX 스킬을 통해 초과 회복량을 추가 체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EX 스킬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사쿠라코는 자신과 스페셜 학생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신기사
대구광역시, 국립대구과학관 제5회 과학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립대구과학관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과학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과학영상콘텐츠 공모전은 과학기술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과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된다. 과학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분야 공모전으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해당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화성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추경예산 심의 돌입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2025년도 제1회
법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대출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
대구광역시, 케이메디허브 지원으로 신경내분비성 전립선암 치료 전략 제시
케이메디허브가 지원한 포항공과대학교 이윤태 교수팀의 전립선암 치료 관련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 PNAS에 최신호 게재됐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성과창출지원 사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