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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최대로, 부족자금은 부모에, 증여세 신고는 ‘꿀꺽’.....세무조사 착수

대출은 최대로 받아내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아파트 취득자가 국세청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 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그...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다섯번째 세무사 교양강좌가 내달 15일 열린다.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긍정심리학-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는 세무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백선영 마음톡연구소 대표가 진행한다.다양한 세무관리로 인해 세무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긍정심리학을 통해 진단한다.200명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강성팔 청장이 10월 2일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강성팔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청을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원이 일하는 기쁨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직장 조성 ▲국민과 납세자 어려움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 ▲달라지는 세정변화 대비한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강성팔 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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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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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목을 포함한 국산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및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新산림국부론 포럼’이 어제 ‘산불 피해목 경주 APEC 정상회의 활용 및 신사업 전략’ 주제로 한국합판보드협회, 코아스, 동화기업이 주관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민경중 코아스 대표이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에 달하지만 국내 목재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목재 활용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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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충청권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의 이용자는 각각 42만 명, 43만 명 규모로,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만 하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 편의성과 결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추석 연휴 특수를 앞둔 시점에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물 구매, 외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제주MBC는 2일 오후 9시 특집 다큐멘터리 '현기영, 기억의 섬에서'를 방송한다.이 다큐멘터리는 현기영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하고, 평생 제주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해온 85세 작가의 기억과 소회를 담아내었다.작가 현기영은 군부독재 시절 금기시됐던 제주4·3을 소설 '순이삼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올해 제주4·3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그 가운데 유일한 문학작품으로 '순이삼촌'이 포함됐다.다큐멘터리는 현기영 작가의 시선으로 잊혀져가는 제주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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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돕고자 했다는 충격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미의힘이 2일 "공수처는 그 실체흫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하 상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당비 대납까지 거론되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면 이는 더이상 '풍문'이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의혹만으로도 국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도 보훈청은 2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3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곳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93세 6․25 참전 유공자와 96세 무공수훈유족, 75세 참전유공자 가구다. 보훈청은 세 가구에 한과선물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배태미 보훈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예우와 관심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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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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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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