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김치통·금고에서 돈다발이 쏟아졌다"국세청은 21일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치 생활과 재산 은닉으로 국민의 납세 의식을 저해한 다수의 사례를 공개했다.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와 명품 소비,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세금을 회피했고, 가상자산과 가족 간 공모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재산 은닉 수법의 다양화…가상자산·해외 투자 활용국세청은 이번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인기 MMORPG ‘리니지M’이 20일부터 ‘OASIS 4: ADVENTURE’ 대규모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12월 3일까지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는 레거시 월드와 리부트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쿠폰을 받는다. 쿠폰으로는 ‘오아시스 보급/성장 지원 상자’를 제작할 수 있으며, 주요 소모품과 더불어 특별 아이템도 획득 가능하다. 특히, 레거시 월드에서는 ‘오
넥슨은 모바일∙PC MMORPG ‘히트2’에 신규 서바이벌 콘텐츠 ‘생존의 전장’을 20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배틀로열 방식의 이 콘텐츠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전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생존의 전장’은 전 서버를 대상으로 총 1,000명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전장이다. 콘텐츠는 3라운드로 구성돼 있으며, 각 라운드에서 몬스터 처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획득한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주어진 생명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실명 노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동시에 겨냥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과 무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국정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질타했다.홍성규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지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내부 게시판 논란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
신협중앙회가 19일 대전 유성구 라마다 대전호텔에서 전국 41개 신협의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금융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금융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결과를 낸 조합과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직원 표창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례 발표 ▲특강 ▲2025년 비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첫 순서로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이와 함께 올해 겨울철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방역대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해제했다.이에 따라 제주에는 타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충북, 경기, 인천 및 전남 전역에 이어, 충남 서산 육용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지역소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함께 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다음달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거행된다.이날 제막식에는 모금에 참여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들과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해외동포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는 지난 6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국민 성금 모금 운동' 출범식을 가진 후 7월에 경북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교부받아 동상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펼쳐 11억여 원을 모아 8ｍ 높이의 동상을 제작했다.모금운동에는 경북지역 22개 시·군지역본부와 재경대구경북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25일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통영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총 42건 557여억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에 선정되면서 목표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았으며, 특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기업 육성분야에서 수산특화도시 조성으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대형 사업들도 잘 마무리했다.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 발전 협의체 운영과 등급분류 기준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등급분류 전문성을 토대로 급볍하는 게임 및 영상물 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등급분류제도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발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류 협력 ▲등급분류 기준 연구를 위한 교류 협력 등이다.또한 두 기관은 정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2024 게임물 등급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1월 26일 울진 흥부시장에서 ‘2024년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시행했으며,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다.본 행사에는 이세용 한울본부장, 손병복 울진군수, 백태진 울진군새마을회장, 흥부마을공동체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참여해 울진에서 생산한 배추, 고춧가루 등의 식재료로 4,170포기의 김장을 했다. 그 중 3,000포기는 관내 취약계층 1,000세대, 1,170포기는 복지시설 14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20년 동안 매년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CEO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해 변화를 줬다.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으며,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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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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