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같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또 기존에는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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