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한국마사회가 경마시행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AI 경마심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마 팬들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심판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AI 기술로 경마 심판의 새로운 기준 제시AI 경마심의 시스템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경주 중 기수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채찍 사용 횟수를 정확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수들이 채찍 사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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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금고에서 돈다발이 쏟아졌다"국세청은 21일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치 생활과 재산 은닉으로 국민의 납세 의식을 저해한 다수의 사례를 공개했다.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와 명품 소비,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세금을 회피했고, 가상자산과 가족 간 공모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재산 은닉 수법의 다양화…가상자산·해외 투자 활용국세청은 이번
넥슨 21일 오후 5시부터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의 국내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신규 콘텐츠와 게임 플레이 개선 사항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다채로운 전략과 빠른 전투로 즐기는 새로운 MOBA 배틀로얄‘슈퍼바이브’는 변화무쌍한 전장에서 빠른 속도감과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를 제공하는 MOBA 배틀로얄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인기 MMORPG ‘리니지M’이 20일부터 ‘OASIS 4: ADVENTURE’ 대규모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12월 3일까지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는 레거시 월드와 리부트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쿠폰을 받는다. 쿠폰으로는 ‘오아시스 보급/성장 지원 상자’를 제작할 수 있으며, 주요 소모품과 더불어 특별 아이템도 획득 가능하다. 특히, 레거시 월드에서는 ‘오
경기문화재단은 26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 운영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공유 캠프닉'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연속 및 거점지원 11개 팀과 신규 단체 16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활동 소감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경기에코뮤지엄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과 주민들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말레이시아 뜨렝가누州 산하 주정부 개발공사와 핵심광물 분야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KOMIR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MBI와 뜨렝가누州 내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정보,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핵심광물 밸류체인 강화 등 지속가능한 광업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송병철 KOMIR 사장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는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며, 특히 희토류의 업스트림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여성회는 26일, 진량읍위원회의 후원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경숙 회장을 비롯해 여성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김장김치 200포기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6.25 참전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 회원 가정에 직접 전달되었다.특히 이번 김장은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배추와 무로 만들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경숙 회장은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
청송군은 주산지의 생태경관을 회복하고, 왕버들 자생지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청송 주산지는 조선 경종 원년에 완공된 농업용 저수지로, 지난 2003년 한국의 명승 제105호로 지정되었으며, 왕버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송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생육환경 악화로 일부 왕버들 나무가 고사하면서, 주산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청송군은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을 통해, 다시한번 주산지의 위상을 되찾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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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공인협회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상호신뢰 원칙하에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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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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