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토지 나눠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부담 감소?....‘실질 따라 과세’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결국 조사를 통해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022년12월 9억원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1월 9억원에 양도해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홍길동씨는 2014년 3월 이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022년12월 9억원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1월 9억원에 양도해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홍길동씨는 2014년 3월 이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로키' 박정영을 비롯해 유명 베테랑 선수들이 뭉친 아마추어 팀 수퍼스타가 'PUBG 위클리 시리즈' 라스트 찬스를 뚫고 파이널행 막차를 탔다.1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1' 라스트 찬스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라스트 찬스는 'PWS: 페이즈1' 파이널에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을 가리는 패자 부활전이다. 매치 수 제한 없이 진행돼, 매치 시작 전 토탈 포인트 30점 이상을 보유한 팀 중 매치에서 치킨을 획득과 동시에 1위를 유지하거나 1위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연구원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명예퇴임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며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인재풀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성전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현장에서
1일 오전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산불로 인해 각 대피소에서 쓰였던 이불 및 빨래들을 직원·봉사자·근로 장애인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빨래들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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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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