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원자력 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원전 종사자 처우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진이 공개한 ‘전 세계 원전 종사자 임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주요 원전 운영국은 일반 산업 대비 평균 25%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5% 미만에 그쳐 사실상 ‘임금 격차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다.특히 해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제주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후반대로 수소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자가용 수소승용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 자가용 수소승용차 국고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포항시의회는 18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최광열 의원은 먼저 해월 최시형 선생이 주장한 인내천·삼경사상이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시형 선생이 포항에서 20여 년간 성장하고 의미 있는 동학 활동을 펼친 “포항사람”임에도 최시형 유허지 관리 부실, 타 지자체 대비 기념시설 부족,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부진 등 포항시의 관련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시흥시 최대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20주년을 맞아 ‘스무 해의 기억, 바람에 핀 소금꽃’을 주제로 오는 26일~28일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다.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염전 위에서 캔들 라이트와 함께 펼쳐지는 공연 ‘소금의 기억, 물의 춤’이 열리고, 시흥갯골을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도 마련된다.이밖에도 자연을 활용한 ‘바람의 소리길’, 클래식 공연 ‘나무숲 음악제’, 누구나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의 숲’ 등 치유 공간에서 예술적 경험을 결합하는 시간을 펼친다.시흥시는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관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이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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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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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이 장기화됨에 따라, 18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가뭄 극복 소상공인 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가뭄 상황 및 지역 피해 현황 공유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자발적인 절수 동참 및 협력방안 모색 ▲긴급 지원·비상급수 대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업종은 식음료, 숙박,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물 사용량이 높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발적인 절수 실천과 대체 용수 활용 협력이
대구퀴어문화축제 20일 반월당 일대 개최, 교통 혼잡 우려
대구경찰청이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하면서 대중교통과 우회도로 이용을 시민에게 당부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축제는 오는 20일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 주요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앞서 축제 조직위원회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