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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소용돌이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민생국회' 과제 22대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제 21대 국회가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창농타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실전창업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산업 분야 창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했으며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진행된다.교육 신청은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농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남도민 누구나 청년창농타운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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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7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1억보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걸음기부 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키움증권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을 준비했다.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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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 뷰티몰이 2일부터 4일까지 단 3일 간 7월 핫딜회원관 핫딜데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핫딜데이에서는 뷰티용품은 물론 △디지털/가전 △생활/건강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 몇몇 상품은 10% 특가 쿠폰이 발행되어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특히 대표 인기 상품인 리플로우 고주파 마사지기, 보아르 대용량 제습기, 엠지텍 로봇청소기, 오투케어 휴대용 에어컨 냉각 선풍기, 브라이튼 캐리어 등 특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셀트리온 뷰티몰 관계자는 “여름맞이 필수템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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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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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회복 등 성급한 기대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이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와 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불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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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경북도는 안동시 남선면 한 양돈농장에서 모돈 및 웅돈 폐사했다는 신고가 2일 접수됨에 따라 즉시 출동해 폐사축 부검 및 동거축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도 초동방역팀은 신고 즉시 현장에서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방역조치에 나섰다. 만일
2일 새벽사이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친 가운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이 이미 평년 대비 3배나 많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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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이 끊겼던 비진도 별신굿부터 전시, 투어 등 여러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 '남해안 섬길굿'이 3일부터 통영 비진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과거 섬과 섬을 연결했던 남해안별신굿을 주제로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남해안별신굿보존회가 기획하고 주관한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초등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느영나영 고치글라’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느영나영 고치글라’는 발달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의 박물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날이와 떠나는 영주십경’은 제주 신화와 영주십경을 주제로 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 발달장애 어린이와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2회차 연속 운영된다.두 번째 프로그램인 ‘들싹들싹 동자석’은 제주 동자석을 주제로 한 신체 놀이 프로그램이다.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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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은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인사이트 리포트' 제2호를 발간하고 전통적 조직·프로세스를 가진 회사가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소개했다.리포트에서는 ▲애자일 전환이란 무엇인가 ▲애자일 성숙도의 5가지 단계 ▲애자일 티핑 포인트 ▲AX를 완성하기 위한 6가지 구성요소 ▲포르쉐·레고·토스뱅크의 애자일 전환 사례 분석 ▲AX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등으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애자일 여정에서의 고려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실제 애자일 전환 사례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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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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