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대표 발의… 정권교체 후 유임 장관도 인사청문 실시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서비스 2.5주년을 맞은 '림버스 컴퍼니'가 하루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5만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문의 '림버스 컴퍼니'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역대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림버스 컴퍼니'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등 높은 퀄리티의 인디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 프로젝트문의 최신작이다. 지난 2023년 2월 출시돼 매력적인 세계관과 특징적인 실시간 턴제 RPG 방식으로 전세계의 팬들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똑똑한 AI'의 문제가 아니다. 그 AI를 어디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모델 경쟁은 계속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GPT-4, Gemini, Claude, LLaMA 등 대형 언어 모델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동시에, 작고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는 경량화된 AI 모델들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대규모 모델은 데이터센터에서 훈련되고, 소형화된 모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최신기사
李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 재가… 1기 내각 인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레고랜드 코리아, 여름 시즌 워터 어트랙션 '워터메이즈' 19일 오픈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잊게 할 여름 시즌 워터 어트랙션 '워터메이즈'를 19일 본격 오픈한다.레고랜드의 ‘워터메이즈’는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를 점령한 해적들과 신나는 물놀이 파티를 즐기는 테마의 대형 바운스 풀장이다. 키 115cm 이상 어린이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메이즈 풀과 신장 제한 없이 유아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미니 풀로 구성되어 있다.워터메이즈는 내달 2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2시, 4시 30분 총 3회차로 운영되며, 각 회차는 1시간 30분
표현어린이집, 틈새나눔장터 수익금 초록우산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표현어린이집으로부터 원내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틈새 나눔장터’ 진행을 통해 원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31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한영숙 원장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은행 예금금리 연 2%대 중반…앞으로 더 내려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정은경 "의료 정상화 시급…尹 정부서 과학적 추계 안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지난 정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