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야3당, 거부권 철회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고심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고심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를 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설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서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김 징관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Sh수협은행은 실생활 밀착형 주요 업종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LL드림 신용카드'를 신규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ALL드림 카드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앱, 카카오택시 등 실생활 필수 지출에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때 10% 할인이 적용되며 주유 때는 국내 모든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리터당 6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운영수석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뒤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했다. 2026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 예산 검토 등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 케이비(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65%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5%의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3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경북은 각각 전체 수출의 23.4%, 16.2%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엄숙하게 봉행됐다.올해 추념식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어댑티브 시큐리티가 AI 기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앞세워 43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가 주도했다.어댑티브 시큐리티는 AI를 활용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을 가장한 이메일을 생성해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에 회사 직원들이 반응을 하면 교육을 제공한다.어댑티브 시큐리티는 기업 이메일 시스템 설정을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3일 홍주성역사관 체험학습실에서 ‘홍성군 예술인 활동지원 정책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의원, 김은미 의원, 신동규 의원, 이정희 의원 등 위원 전원이 자리했으며, 홍성군 예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참석자로는 △한국예총 홍성지회 이상헌 지회장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양정자 문인화분과장 △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가 현지 딜러들에게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무뇨스 대표가 일단 이를 부인한 것이다.무뇨스 대표는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관세 발표를 보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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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평균 임금인상률 5.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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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or 기각?...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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