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야3당, 거부권 철회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고심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고심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운영수석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진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대한간호협회는 산불로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모아진 성금은 피해 지자체와 협의 뒤 전달 방법을 결정해 이재민을 도울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국내 산불 위험기간이 연장되고 위험 지역도 늘어나 산불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간의 산불 위험지수 차이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연구
울산남구가족센터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울산광역시교육청사 대강당과 야외 광장에서 교육 관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박람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고, 울산 지역 초·중·고 교육 실무자 및 학부모들에게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행사에 참석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
400만 프리랜서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문화적 성장세와는 달리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시피 하다. 이들의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불안정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프리랜서들이 직면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소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입해야 한다.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의 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83만원이다. 물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단기적 프리랜서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수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5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했으며,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임직원 15명과 함께 지난 1일 원주 산업보안협의회가 추진하는 ‘삼양식품 소비촉진’ 두 번째 릴레이에 참여했다.㈜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의료·산업·가정용 고압산소 챔버 제조 기업으로 2013년 6월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입주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기업도시 내 신공장을 건설하고 매출액 84억 원을 달성하는 등 원주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윤석호 대표이사는 “삼양식품은 다양한 제품개발과 최근 세계적 ‘불닭 열풍’으로 젊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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