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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분권개헌] 정부·국회 결단하면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가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분권개헌을 내세웠지만 시기 확정에 유보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개헌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
1992년 11월 19일 마산가톨릭여성회관에서 ‘11.6 경남교사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선언교사대표 100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 등을 요구하며 발표한 ‘경남교사선언’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징계·압박 등을 했습니
10일 강풍으로 경남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 밀양시 삼랑진읍 한 주유소 담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주유소 관계자인 50대 여성이 다쳤다.오후 1시 45분께는 진주시 칠암동에서 70대 여성이 합판에 머리를 부딪혔다.이날 경남소방본부는 간판 안전
경남 시각장애인 34%가 점자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점자도서관은 한 곳뿐이라 낮은 접근성이 한계로 지목된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으로 전국 점자도서관은 29곳이다.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대구·전남·제주 순이다. 경남 점자도서관은
남해군이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택시관광 가이드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군은 8일 택시관광 가이드 사업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자연과 감성의 국민쉼터 남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별 관광객과 소규모 여행객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 서비
거창군이 6기 청년네트워크 활동가를 모집한다. 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다.청년네트워크는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해마다 구성돼 현재 5기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2년 임기로 △청년정책 발굴 △청년행사 기획·주관 △청년문제 발굴·개선방안 모색 △청년 간 네트워
“윤석열에게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 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경찰이 3.15의거와 관련해 66년 만에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민을 겨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하거나, 폭행·고문 등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겠다는 것이다.경남경찰청은 올해 66주년 3.15의거 기념일에 맞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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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건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12일 경남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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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엠게임은 중국 파트너사인 베이징후롄징웨이커지카이파와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계약 기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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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선도 기업 티피링크는 CES 2026에서 차세대 무선 기술인 와이파이 8 시연과 함께 혁신적인 AI 어시스턴트 ‘Aireal’을 공개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 8 연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CES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속도, 안정성, 낮은 지연시간을 실시간 데모로 선보였다.티피링크는 와이파이 8 기술이 향후 XR, 4K/8K 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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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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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기조강연자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나서 각각 ‘AI 반도체 중심 생태계 전략’, ‘첨단 패키징·설계 인재 양성’, ‘AI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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