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긴급자동제동 ‘E-STO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신모델로 프랑스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콩피에뉴에서 디벨론 신형 굴착기의 현장 실증 및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연은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 주관으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진행됐으며, 디벨론 장비를 투입해 기본 작업 성능과 함께 스마트 안전 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증이 이뤄졌다. 또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부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비전 Together, 특혜 Zero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직원을 포상했다.이번 공모전은 부패 취약요인 해소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주도로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총 300여 건의 실무 제안 중에서 공감성과 창의성, 사례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선발해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안 직원을 김홍연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과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은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2027년부터 국내 LNG 벙커링이 가능하게 됐다.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저공해 에너지인 LNG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선박 연료 시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L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철도차량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전국 주요 화물역 입환 현장의 설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물적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입환 작업자의 선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방식의 선로전환기를 전기식 자동 방식으로 개량하고 있다. 이는 역무실 등에서 설비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선로를 이동하는 위험을 줄이고 작업과정의 인적 오
머스코코리아는 36홀 전 코스를 정식 개장한 인천광역시 ‘베르힐CC 영종’에 ‘토탈 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을 설치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전 세계 118개국 360여 골프장에 조명 솔루션을 제공해 온 경험과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머스코코리아의 전문성과 시장 지위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베르힐CC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와 자연보호구역인 갯벌에 인접해 있어, 특수한 조명 기술이 요구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머
환경재단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 어스샷 상’의 한국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스샷 상 공식 노미네이터로 선정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후보자 공개 모집으로, 국내의 우수한 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 무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어스샷 상은 2020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설립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환경상으로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3회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주요 예방사업을 홍보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의
메타넷티플랫폼이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보안관제를 통해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최적화까지 달성하고 있다.최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보안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격 표면과 위협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보안관제센터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여전히 수동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하늘의 궤적 더 1st' 패키지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니혼팔콤에서 개발한 '궤적' 시리즈의 20주년을 맞아 첫 작품 '영웅전설 하늘의 궤적 FC'를 풀 리메이크한 것이다. 모험의 무대인 리벨 왕국을 3D로 재현했으며, 등장인물 전원의 그래픽을 개선했다.또 필드 액션과 커맨드 배틀 두 모드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는 전투 환경을 지원한다. 각 캐릭터의 전투 기술과 속성 마법을 보다 역동적으로 연출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이냐"고 저격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이라 비난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
용인특례시의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31명 중 18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번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단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불신
19일 국가유산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오는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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