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혁신적인 국토발전·동북아 공동 번영 열린 국토발전 등 3대 방향 제시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토지 및 부동산 제도 개혁 등 10대 중점 과제 제안 대한민국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 이 책을 펴낸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올해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국토발전
환경재단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 어스샷 상’의 한국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스샷 상 공식 노미네이터로 선정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후보자 공개 모집으로, 국내의 우수한 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 무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어스샷 상은 2020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설립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환경상으로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비전 Together, 특혜 Zero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직원을 포상했다.이번 공모전은 부패 취약요인 해소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주도로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총 300여 건의 실무 제안 중에서 공감성과 창의성, 사례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선발해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안 직원을 김홍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신입사원 11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채용 대상은 총 118명으로, 상반기 공고한 508명을 합하면 올해만 총 6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주택 공급 확대 등 주요 정부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은 물론, 취업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이다.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오는 22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철도차량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전국 주요 화물역 입환 현장의 설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물적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입환 작업자의 선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방식의 선로전환기를 전기식 자동 방식으로 개량하고 있다. 이는 역무실 등에서 설비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선로를 이동하는 위험을 줄이고 작업과정의 인적 오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긴급자동제동 ‘E-STO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신모델로 프랑스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콩피에뉴에서 디벨론 신형 굴착기의 현장 실증 및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연은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 주관으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진행됐으며, 디벨론 장비를 투입해 기본 작업 성능과 함께 스마트 안전 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증이 이뤄졌다. 또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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