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철도차량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전국 주요 화물역 입환 현장의 설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물적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입환 작업자의 선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방식의 선로전환기를 전기식 자동 방식으로 개량하고 있다. 이는 역무실 등에서 설비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선로를 이동하는 위험을 줄이고 작업과정의 인적 오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긴급자동제동 ‘E-STO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신모델로 프랑스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콩피에뉴에서 디벨론 신형 굴착기의 현장 실증 및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연은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 주관으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진행됐으며, 디벨론 장비를 투입해 기본 작업 성능과 함께 스마트 안전 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증이 이뤄졌다. 또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부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과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은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2027년부터 국내 LNG 벙커링이 가능하게 됐다.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저공해 에너지인 LNG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선박 연료 시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L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신입사원 11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채용 대상은 총 118명으로, 상반기 공고한 508명을 합하면 올해만 총 6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주택 공급 확대 등 주요 정부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은 물론, 취업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이다.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오는 22일부터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비전 Together, 특혜 Zero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직원을 포상했다.이번 공모전은 부패 취약요인 해소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주도로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총 300여 건의 실무 제안 중에서 공감성과 창의성, 사례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선발해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안 직원을 김홍연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혁신적인 국토발전·동북아 공동 번영 열린 국토발전 등 3대 방향 제시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토지 및 부동산 제도 개혁 등 10대 중점 과제 제안 대한민국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 이 책을 펴낸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올해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국토발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리다.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만남에 그칠지는 불투명하지만 세계 안보와 무역 질서에 직결되는 의제가 걸려 있어 국제적 관심이 쏠린다.APEC 정상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이 9월에도 도심 곳곳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달 주제는 ‘청춘의 기억’으로, 젊은 시절을 수놓았던 명곡들이 세대를 잇는 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열리는 거리 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60세 이상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로 시민과 세대를 연결한다. 일상 공간을 무대로 바꿔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2025년 수도·강원권 슬로건은 ‘VIBE A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을 임명했다.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민 대상 병입수 배부에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솔선하여 참여하도록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가뭄과 폭염에 따른 급수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병입수 배부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지역 사정을 알고, 공사 직원 14명이 참여해 배부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배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병입수 배부 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충북도는 1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전통의 맛과 음식문화를 이어온 업소들을 발굴·지정하기 위해 ‘2025년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03년부터 지정된 대물림 음식업소는 충북의 음식 정통성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충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외식산업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2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25년 이상 지역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음식점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의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도에서 지정한 대
울산 달동·반구동 소재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울산 요양병원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호흡재활장비 ‘옴니옥스’를 도입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병원은 호흡곤란 응급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중환자 치료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최근 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폐렴, 패혈증으로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환자가 전원 없이 곧바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최신기사
지미연 의원 "지방분권형 복지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반드시 개편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지미연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
화성시, 4개 일반구 출범 앞두고 '구 출범 시민추진단' 모집
경기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 4개 일반구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 구현을 위해 ‘구 출범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시민 스스로가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돼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일반구 출범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민은 물론 화성시를 주 생활권으로 둔 직장인, 학생, 일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종교·언론·기업 등 각계각층 전문가, 성별·연령별·지역별 다양
추석 연휴 끝, 도심 속에서 즐기는 국악 힐링 무대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 연휴 끝자락에 ‘여유작 콘서트’를 개최한다.‘여유작 콘서트’는 가을 하늘 아래 국악마당에서 열리는 야외 힐링 콘서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관객층이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도심 속에서 국악을 더욱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공연에는 대중 친화적인 색깔로 사랑받고 있는 두 팀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10월 8일 무대에 오르는 삼산은 고향 삼
고준호 의원 "파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 세번째는 절대 없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
2025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9월 ‘문화가 있는 날’ 거리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이 9월에도 도심 곳곳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달 주제는 ‘청춘의 기억’으로, 젊은 시절을 수놓았던 명곡들이 세대를 잇는 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열리는 거리 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60세 이상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로 시민과 세대를 연결한다. 일상 공간을 무대로 바꿔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2025년 수도·강원권 슬로건은 ‘VIBE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