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하나금융지주가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2027년 증권 부문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며 높은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하나금융은 대손 비용과 자기자본이익률, 자본비율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이익이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권·캐피탈 부문은 손상차손 인식 여파로 최근까지 이익 기여도가 낮았으나,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연간 흑자 전환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기술 리더십과 품질 등 우리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사장은 지난달 31일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CEO 온에어'에서 구성원들과 지난 3분기 경영 실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공유했다.정 사장은 3분기 4310억 원의 영업 이익 달성 성과를 설명하며 품질과 안전, 원가 혁신, 고객만족도 상승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흑자 가능성이
아세아시멘트 적십자 봉사회는 지난 3일 제천시 송학면 일대에서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에는 아세아시멘트 적십자 봉사회 회원과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6개 가정에 연탄 2200여 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아세아시멘트는 2012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봉사’, ‘이동 세탁봉사’, 복지시설 방문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속초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투입된다. 속초시는 먼저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통해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높인다.주변 환경이나 구조상 화재 위험이 크거나 이용 동선이 불편한 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보다 안전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체·이동·재설치 비용을 포함해 1기당 최대 300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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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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