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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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상당수가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공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합격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37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예비합격자 A씨를 추가로 합격시켰다. 해당 채용 업무는 외부 업체가 맡아 진행했다.그러나 A씨는 애초 서비스원 인사지침에 따라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심사위원으로부터 2개 이상의 ‘하’ 점수를
충남도가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인 CES 2026 현장에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알리고 국제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도는 현지시간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CES 2026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베네치안 엑스포 2층 코트라 통합 한국관 내에 개별 전시관으로 충남관을 운영, 인공지능·로봇·디지털헬스·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디지털 LED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인근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됐으나 이 신호등을 통해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함께 표시돼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LED 신호등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40-7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일반 신
충북 증평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역 내 차량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연납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월1일 기준 지역 내 차량 소유자 전체에게 연납 고지서를 먼저 발송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신청 절차 없이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1일 이후 전입자 등 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역의 마을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쌀 10㎏짜리 120포를 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애월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6 애월도서관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문화·독서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와 놀이·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주제로 한 ‘놀멍 배우멍 제주 책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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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
대구 북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배치해 운영 공백을 줄이고 지역 독서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북구는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2명의 순회사서를 확보해 사립 작은도서관 5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도서관은 북구어린이도서관, 겨자씨도서관, 책마실도서관, 꿈이 있는 도서관, 스타힐스작은도서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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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선 여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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