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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공판 속도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공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7일 단행된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로 이 시장 등 4명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청주지법 형사22부로 정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재정합의로 형사합의 22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인사로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연합뉴스
상명대학교 충남혁신원은 24일 천안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충남온라인학교와 대학지원체계 활성화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측은 이날 △고교학점제 연계 온라인 강좌 공동 운영 협력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고교생 대상 진로 탐색 및 전공 체험 기회 제공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공동 활동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충남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
충북 청주지역의 대표적 상습정체 구간인 청원구 율량동 상리사거리에 고가차도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사업 확정 20년 만이다.25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율량2지구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현재 고가차도 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고가차도는 사업비 323억원을 들여 제2순환로 용암동~주성동 방향에 길이 925, 폭 35로 건설된다. 개통 목표는 2027년 12월 말이다.이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출·퇴근 때마다 혼잡을 빚는 용암동~증평 자동차 전용도로 구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 2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직 이들의 나이 등 인적 사항과 사망 경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전날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책자를 펴냈다.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이재명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책에는 “180석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쎼셰. 대만에도 쎼셰. 이러면 되지”,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깊은 바닷속에서 꽃게밥이 되고 있었을 것 같다” 등 이 대표 발언이 실려있다.나라가 두쪽으로 갈려 곳곳에서 악다구니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산불 감시·대응 총력 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연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큰 불이 발생해 아직도 진화 중이고, 도내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산불은 도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예방에 우선 철저를 기하라”며 “청명과 한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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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8일 오전 11시 30분 강화읍 중앙시장 앞 사거리에서 오현식 인천시의원 후보와 차성훈 강화군의원 후보의 ‘합동 집중유세’를 진행했다.이날 ‘합동 집중유세’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 공동선대위원장, 인천시의원 10여명 등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강화의 미래를 위해 오현식, 차성훈 두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체력인증기관에는 매년 1억4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광명의 경우 광명스피돔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체력인증기관이 설치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유아, 유·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로 체력을 측정해 체력수준과 인증기준에 따라 체력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수준별 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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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국가지정 11건, 시도지정 16건 28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부터 28일 오후까지 발생한 산불로 국가지정 11건(...
PC‧IT전문 잡지인 PC사랑에서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PC사랑 잡지를 1년 정기구독하면 삼성전자 SL-C513W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22%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다. 정상가 229,000원인 삼성전자 SL-C513W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180,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SL-C513W는 세련된 디자인과 콤팩트한 크기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컬러 레이저 프린터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버튼, LED 표시등
국내 최대 고용서비스기업 인지어스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내일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지어스가 운영하는 ‘미래내일일경험’은 단순 인턴십을 넘어 참여 청년이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전 직무 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함양하고,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며 최대 12주간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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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28일 원주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2025년 내 나무 갖기 행사’를 원주시와 공동 개최했다.내 나무 갖기 행사는 산림청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해 숲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묘목을 나누어 주는 행사다.원주시 산림조합, 원주시 조경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대추, 매실, 자두, 오미자, 모과, 복숭아 등 유실수와 다육식물 위주의 묘목 3만여 그루를 현장 참석자에게 선착순으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28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3GO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챌린지는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 '먹깨비·탐나는전 사용하GO'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하고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후,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구도 본부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3GO챌린지에 동참했는데, '먹깨비'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탐나는전'으로 결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28일 관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제공
신한은행이 외화 환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신한 SOL뱅크’에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는 비대면 환전 플랫폼인 ‘쏠편한 환전’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실물 현금카드 없이 QR코드 본인인증만으로 외화ATM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카드로만 가능했던 외화 출금 절차를 QR 인증 방식으로 간소화했다.신한은행은 환전특화 무인자동화 채널 ‘SOL트래블 라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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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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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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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우 경북지사 "의성 산불로 주택 29채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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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국 달러화와 연준, 그리고 ‘트리핀 월드’ 딜레마
최근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킹달러’ 시대를 구가하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5개월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당분간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지가 화두에 올랐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이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주요국 정책 합의,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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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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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스타트업 하키모가 AI 기반 보안 에이전트 ‘AI 오퍼레이터’를 출시하고 1050만달러 규모 신규 투자도 유치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7일 보도했다.하키모는 스탠퍼드대에서 AI를 연구한 샘 조셉, 사가르 혼눙가르가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기존 보안 하드웨어와 연동 가능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인 'AI 오퍼레이터'는 컴퓨터비전과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카메라, 출입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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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사례회의 개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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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3월 27일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울주군 서부권에 위치한 5개 유관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대상자별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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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이해! 기질육아’ 사업 시작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월 28일부터 북구 관내 30개월~5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이해! 기질육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질검사와 부모·영유아의 놀이 관찰을 통해 맞춤형 육아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아이이해! 기질육아’ 사업은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반응 방식을 분석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다.이번 사업은 총 세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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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안일한 행정'에 체불임금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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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을 서울시가 시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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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LED 가로등기구 입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LED 가로등기구 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납품을 맡은 S조명은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로, KS마크나 환경마크 인증도 없는 상태”라며 “해당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배경에 담당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