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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일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구미미래교육지구 성과공유회 기다려, 봄春’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함께 되돌아보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미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 공유 △마을학교 ‘삶을 짓는 놀-터’ 운영 사례 발표 △마을학교 및 미래교육지구 성과물 전시 △예술체험 △특별 공연 등 풍성
경북도는 농축산유통 분야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조 1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본예산 추이를 보면 2024년 1조 481억→2025년 1조 1096억 → 2026년 1조 1334억원이다.이번 예산안은'농업소득을 두배로! 농업대전환 확산'을 목표로 잘살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경북농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식량자급 기반 확충 및 먹거리 돌봄 확대, 농촌개발·정비 등에 집중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티웨이항공이 오는 28일까지 ‘2025 연말 결산 특가 프로모션’을 펼친다. 21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국제선 59개 노선을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며, 일부 기간을 빼고 내년 10월 24일까지다. 우선 선착순 초특가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포함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다낭·나트랑 11만5700원부터 △인천~방콕 11만7990원부터 △부산~나트랑 10만700원부터 △인천~싱가포르 13만8600원부터 △제주~싱가포르 13만3600원
김천시는 지난 17일, 종합스포츠타운 내 국민체육센터에서 김천시청 여자농구단 재능기부 농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농구교실에는 김천시청 여자농구단 선수 10명과 지역 내 고등부 농구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전문 선수들의 수준 높은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체력 훈련을 시작으로 드리블, 패스, 슈팅 자세 등 농구의 기초 훈련과 실전 기술도 함께 진행했다. 여자농구단 선수들이 직접 시범을 선보이며 세심한 지도를 펼쳐 참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현장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동열 여자농구단 단장(경북농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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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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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전통주를 빚어온 상선주조가 국내 전통주 평가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상선주조가 최근 열린 ‘2026 K-SOOL Trend Awards’에서 대중성 부문 골드와 브랜딩 부문 실버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고 상주시가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동부권, 24일에는 서부권 설명회가 열린다.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 권고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잇달아 중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해외주식 '체감 진입장벽' 높아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 예정했던 미국주식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을 약 1년 앞당겨 연초에 중단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13시간전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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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분양시장이 최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과 함께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최근 분양한 ‘창원센트럴아이파크’는 평균 7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남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의 청약 성적을 냈다.이 단지에는 경남 최초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접수되며 성산구 주거 선호도가 수치로 확인됐다.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업계에서는 서울 핵심 인기 단지에서 주로 나타나던 만점 통장이 지방 핵심 도심에서 등장했다는 점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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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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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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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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