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방송인 이상벽이 모친상을 당했다. 이상벽의 딸이자 방송인 이지연은 조모상이다.28일 방송계에 따르면 이상벽의 모친 김신자 씨가 2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이상벽은 지난 9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어머니가 101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다"고 하며 "
강진석 전 인천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제물포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28일 밝혔다.강진석 전 센터장은 동구 서림초교 출신으로 인천시청 명예퇴직 후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동구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등을 지냈다.동구 4대째 토박이라고 소개한 그는 출마의 변으로, 공직에서의 종합행정 경험과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을 갖고 69개 자치구 중 초일류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도시재개발과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는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
광명지역신문> 특종기자 양기대. 정치에 뜻을 품고 2004년 광명에 정착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광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광명시장으로 당선돼 폐광인 광명동굴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광명병원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며 ‘광명 성공 신화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8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달려왔지만, 2024년 총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장성군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분야에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군은 올해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를 주제로 백양사에서 △산사 인문학 △법당 지은 사람들 △양이의 탐험 등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평가에서 국가유산청은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장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시즌을 맞아 '양양~필리핀' 전세기를 통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1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항공편이 도착한 12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필리핀 관광객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OST 등 K-한류 체험을 시작으로, 이후 2박 3일 일정으로 정선 하이원 웰니스·눈썰매 체험,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정류장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한국동서발전동해발전본부는 난 21일, 동해발전본부가 주최하여 배드민턴대회를 시행했다. 웰빙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해시민 한마음 배드민턴대회에는 동해시 내 16개 성인클럽과 18개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유소년부 등 약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동해발전본부가 수개월 동안 동해시, 동해시 체육회 등 지자체와 동해시 배드민턴협회,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배드민턴 전문 브랜드 요넥스와 협력하여 동해시 최초로 범 동해 대회를 만들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특히, 지역 생활체육인 및 꿈나